大法 "대표가 담합 몰랐어도…감시의무 소홀로 배상 책임"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표가 회사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감시·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주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제3부...

2021.12.07 18:45

온라인 매물이 가짜라고?… 경찰 '집값 담합' 허위신고 단속

온라인 장터에 올라온 정상적 부동산 매물을 가짜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경찰이 20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값담합을 위해 정상매물을 가짜라며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무기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

2018.09.20 18:06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 적발력 강화될까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 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

2018.08.21 09:12

검찰, 공정위 고발 없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해져

가격조절·공급제한 등 시장교란 큰 담합행위가 대상 담합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법무부·공정위 첫 합의도출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2018.08.21 09:11

증권주가 조작등 담합행위 강력 단속

흥양 - 유/무상증자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조만간 부인 공시할 것이라고 함. 삼보컴퓨터 - 2월6일 유/무상증자에 대하여 부인공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상 20-30% 증자설이 유포되고 있음.- 89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350억 => 1,980억 당기순이익 54억 => 82억이라고 함.- 당사는 3월16일이 주총인 관게로 회사측에서는 주총후에나 무상증자...

1990.03.05

맥주 도매가격 담합행위에 시정 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가 작년 4월 맥주출고가격 연장을 계기로 도매업자의 마진율을 담합으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즉시 중지하고 결의사항을 파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유흥음식점용 맥주가격 담합인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회원업체에 서면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토...

199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