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AI 육성법…올 정기 국회 안에 처리"

정부와 여당이 29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입법 과제로 정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재차 뜻을 ...

2024.10.29 17:48

한덕수 "개혁 미루면 더 큰 대가…의료계, 파트너 돼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2024.09.12 17:56

당정 "쌀 10만t 시장서 격리…암소도 1만마리 추가 감축"

정부가 쌀값과 한웃값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햅쌀 10만톤(t) 이상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더 줄이기로 했다.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한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

2024.09.10 12:07

한동훈 겨냥한 권성동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 안 돼"

원조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당정 관계를 언급하면서 "당 지도부가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제시 이후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2024.08.30 11:23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추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형사 처벌에서 비켜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 간 ‘핫라인’도 구축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

2024.08.29 17:53

소상공인·中企에 명절 자금 40조원…10월1일 임시공휴일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5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은 정부에 올해...

2024.08.25 18:30

당정, 다음주 소비진작 대책·추석 공급안정책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2024.08.23 10:43

당정협의회, 내년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발행하기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당정에서는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

2024.08.20 11:08

정부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08.20 09:02

한동훈號 첫 고위당정, '전기차 화재'부터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들어선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18일 열린다.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된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16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회가 3주 만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고위 당정협의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주 ...

2024.08.16 18:11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7.14 17:52

野 양곡법 상정 다음날…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하기로

여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 물량 15만t 중 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9개 품목에만 적용 중인 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12월 20만2797원이던 쌀...

2024.06.21 18:39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6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

2024.06.16 19:12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이 모였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검토에 더해 당정은 출산휴가와...

2024.06.16 17:04

당정, 6·24∼9·6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상황실 운영키로

당정, 6·24∼9·6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상황실 운영키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6.16 16:55

당정, 부안 지진피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지원 검토

당정, 부안 지진피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지원 검토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6.16 16:54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로 가구당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우선 당정은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

2024.06.16 16:53

"불법 공매도 근절하겠다…모든 투자자 동등한 조건서 거래"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이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

2024.06.13 11:35

책임론 거센 與…윤 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 커질 듯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정 관계에 따라 요동쳤다.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 대통령실발(發) 리스크가 선거 초반 흐름의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정부에 할 말 하는 여당’ 프레임은 대통령실과의 갈등 속에 설득력을 잃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영...

2024.04.10 21:01

中企 대출 금리 최대 2%P 낮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6조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 방안을 꺼내 들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은행 공동의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5%가 넘는 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rsq...

2024.02.1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