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혁파 나선 당정…40여개 연구기관 통폐합 논의

여당과 정부가 40여 개 국책 연구기관의 통폐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한 ‘R&D 카르텔’ 혁파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

2023.08.16 18:26

묻지마 흉악 범죄 기승에…"즉각 사형" "영원히 수감" 논의 활활 [이슈+]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흉악 범죄자 강력 처벌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치권이 흉악 범죄자...

2023.08.06 06:59

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은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가석방 없는 ...

2023.08.04 10:19

당정 "잼버리에 얼음물 10만명분 매일 공급 등 총력 대응" [종합]

당정은 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속출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

2023.08.04 09:47

당정 "금어기 등 어업규제 철폐…총량 한도 내 자율조업 허용"

앞으로 금어기나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는 제도)에 상관없이 총량 한도 내에서 어획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을 어장 내에서는 스쿠버 어업도 허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어기 설정과 치어(어린 물고기) 어획 금지 등 어업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2023.08.02 17:48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에 있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2023.07.12 11:34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초안 공개된다…13일 공청회 개최

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

2023.07.07 18:10

당정,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의혹' 대응 긴급간담회 개최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야권 등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백원국 국토교통...

2023.07.06 10:16

수능 '킬러 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

2023.06.19 18:29

당정 "수능 '킬러 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

2023.06.19 11:19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월소득 1024만원→512만원으로 낮추자"

여당과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

2023.06.13 18:38

불법전력 있는 단체 시위 제한…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 불허

각종 도심 집회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새벽과 출퇴근 시간 집회 신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도 가능한 한 줄인다. 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

2023.05.24 18:05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16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

2023.05.14 18:31

사업주 상습 임금체불 땐…돈줄 틀어막고 구속수사

정부와 여당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 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가 체불 사업주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1조30...

2023.05.03 18:12

임금체불하면 은행에 통보…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3개월 이상 상습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은 물론, 신용정보 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

2023.05.03 10:55

당정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4.20 08:42

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될 듯

당정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

2023.04.17 18:10

간호법·의료법 대응…당정 '중재안' 낸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

2023.04.09 18:14

반응 최고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시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2023.04.09 17:30

당정 "학폭 사실, 대입 정시 반영·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2023.04.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