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초임 4350만원vs2490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더 많이 뽑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에게 외면받...

2017.03.01 19:01

대다수 중소기업 '생계형 하청'에 의존…직원들 처우 개선할 유인 떨어져

서울 구로에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업체 슈피겐코리아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약 3000~3400만원에 이른다. 실적이 좋을 땐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한 명에게 종합건강검진까지 지원한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워크숍도 연다. 슈피겐코리아처럼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처우도 좋게 해주는 경...

2017.03.01 18:59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절반도 못주니"…60대·외국인 없으면 문 닫을 판

경기 화성의 열처리 전문기업 S사는 근로자 40여명 중 한국인이 단 두 명뿐이다. 나머지는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 온 비숙련 기능공이다. 이 회사 신입사원 연봉은 2000만원대 초반이다. S사 사장은 “열처리 작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고 일도 험하다&rd...

2017.03.01 18:57

대기업 초임, 중소기업의 두 배…"4000만원 넘는 곳 낮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총은 2016년 기준 대기업(300명 이상) 정규직의 첫해 임금총액이 435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발표했다. 300명 미만인 중소...

2017.03.01 18:19

"정년 60세로 느는데 휴일수당 더 주라니…중소기업 문 닫으란 소리"

“사업 확장은커녕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도 못 맞춰줄 형편에 정년 60세와 휴일수당 중복 할증은 또 뭡니까?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죠.”(경기 안산 A도금업체 K사장) ☞이미지 크게보기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

2016.12.22 17:33

일자리가 최우선 현안인데…국회 '나 몰라라'

노사 간 협상이나 교섭은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으로 나뉜다. 노사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분배적 교섭이다. 통합적 교섭은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플러스섬 게임이다. 임금 인상은 분...

2016.12.22 17:31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만 3년…대법 판결후 통상임금 소송 더 늘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2013년 12월 이후 2년여간 통상임금 소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데다 오락가락하는 하급심 판결이 소송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

2016.05.08 18:54

"삼성중공업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

2016.02.17 18:40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판결 잇따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4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16.02.02 18:41

만도, 1400억 통상임금 부담 덜어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만도의 기능직 11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만도가 21일 밝혔다. 직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한 법정수당의 과거 초과분을 ...

2016.01.21 17:47

현대중공업, 6300억 통상임금 부담 덜었다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4년6개월치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정기상여금(약정임금의 700%)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절상여금(약정임금의 100%)은 통상임금에 ...

2016.01.13 17:51

법원 "현대중공업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서 빼야"

상여금 700%만 해당…3년치 소급분은 지급 안 해도 돼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6천300억원에 이르는 소급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손지호...

2016.01.13 15:28

논란 끊이지 않던 통상임금 '신의칙'…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혼란이 지속돼 대법원이 다시...

2015.12.07 18:08

2013년 판결 이후 더 시달리는 기업들

오는 18일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 법리를 제시한 지 2년이 된다. 2년 가까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 대규모 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게 기업의 하소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12.07 18:06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제2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출퇴근 시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법 등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다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입법 지연으로 현장의 혼...

2015.12.07 18:0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사실상 승소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

2015.11.27 18:5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이겼다

어제(26일) 인사 고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27일) 고등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상여금이라고 해도 지급 조건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

2015.11.27 17:32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회사측 사실상 승소

"고정성 갖춰야 통상임금" 1심과 같은 판단…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5.11.27 15:01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한국지엠 근로자 74명 승소 취지 판결 한국지엠 직원들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

2015.11.27 13:36

법원이 결정하는 통상임금…노사합의 '신뢰' 깨뜨린다

대법원이 26일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회사가 통상임금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선 업적연봉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낳는지 2심(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2심에서 ...

2015.11.2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