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따라 금액 달라져도 성과급 매달 지급 땐 통상임금"

한국GM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특정 기업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인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2015.11.26 19:11

직원마다 다른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마다 인상분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2015.11.26 18:27

고과에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산업계 예의주시

인사고과에 따라 사람마다 차등 지급해왔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한국GM 근로자 강 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판결의 골자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업적연봉은 지난...

2015.11.26 17:16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보니…"업적연봉·가족수당·관리수당 포함"

대법원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

2015.11.26 11:31

대법원 "업적연봉, 통상임금으로 봐야"

근로자들이 받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한국GM 근로자 강 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한국GM은 지난 2000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한 뒤, 업적연봉과 조사...

2015.11.26 11:18

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2015.11.26 10:22

통상임금 판결 역풍…대-중기 임금격차 커졌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04.30 21:37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파업, 법원이 책임져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며 계열 14사 노조의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키로 사측과 합의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노조까지 이끌며 연대파업이란 초강수를 두고 ...

2015.04.20 20:33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협상해야"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회사의 신 임금체계안에 통상임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데 대해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협상할 문제"라고 밝혔다. 회사의 신 임금체계 제시안에 통상임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사의 임금체계 개선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2015.04.05 09:53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 대상 아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이 최근 노조 측이 임금체계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거 통상임금 부분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본지 3월24일자 A13면 참조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와 만나 “통상...

2015.03.25 21:44

노조 "통상임금 우선 보상" 조건 제시…현대차 임금체계 개편 '암초'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공동으로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통상임금을 확대해 과거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심 법원이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노조 패소)을 내...

2015.03.23 21:24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올해 임단협 발목 잡나

약속시한까지 해법 못 찾아…임단협서 또 쟁점될 듯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도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양측이 약속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임금...

2015.03.17 09:59

"불황에 통상임금까지 급등…기업현실 아는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내수 부양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자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상승과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고용부담을 떠안고 있는 기업들에 임금까지 올리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임금 인상 어려운 ...

2015.03.09 20:51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더 달라" 소송 내 승소

법원 "소멸시효 3년내 신청 가능"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5.03.06 08:55

현대중 노사,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도 임금 소급 기준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현대중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문에 대해 다시 판단받기 위한 것...

2015.03.02 16:07

로또가 아닌 통상임금 소송

노동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워 온 송사 두 건이 올 들어 1차 결론이 났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다. 고정적으로 받아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

2015.02.16 20:45

'첩첩산중' 현대重…실적회복 첫발 떼려는데 통상임금에 또 발목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진 현대중공업(사장 권오갑·사진)이 이번엔 통상임금에 발목이 잡혔다.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며 최우선으로...

2015.02.12 21:55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소 "상여금 모두 포함"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해양조선에 이은 조선업계 두 번째 통상임금 선고로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다. 현대중 노사가 이미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

2015.02.12 14:48

르노삼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들이 르노삼성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가 된 상여금, 문화생활비 등에 대해 고정성이 없는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5일 르노삼성 근로자 23명이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

2015.02.05 21:42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회사도 항소…"판결바탕으로 노사 자율협의로 임금체계 개선"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는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노조는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보내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곧바로 항소할 ...

2015.01.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