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수본에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대검, 특수본에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파견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11 16:59

계엄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갈등…공수처까지 가세 '점입가경'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리가 맡겠다'고 참전함에 따라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

2024.12.08 18:05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겠다"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겠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4.11.28 15:10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법무부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mi...

2024.09.19 18:14

대검, 민주당 탄핵소추 사유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2024.07.03 21:23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세대

10대·여성 마약사범 수가 폭증세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SNS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병·의원에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마약류를 동원한 범죄가 빈번해진 탓에 여성 사범 수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본지 6월 26일자 A1, 23면 참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24.06.26 17:29

이원석 총장의 특별한 전시…대검, 범죄피해 유족 작품 선봬

가족의 범죄 피해에 따른 내면의 상처를 회화로 표현한 작품이 대검찰청 로비에 전시된다. 지난 2월 서초미술협회와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전시다.대검찰청은 이정애 서양화 작가의 '아버지의 아침' 초대전 개막 행사를 지난 10일 대검 청사 1층 이음홀에...

2024.06.11 12:00

22억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재수사 적발…대검 우수사례

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

2024.04.21 09:59

대검찰청 앞 조국혁신당 첫 기자회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

2024.04.11 16:18

신생아 학대한 간호조무사 기소…대검 우수 수사사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욱환)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

2024.02.25 14:00

중앙지검, 형사·공판부 검사 대폭 늘렸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평검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대장동 수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 정치적인 이슈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부에 수사 인력이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본...

2024.02.05 18:14

총선 출마한다고 사표 낸 현직 검사…대검서 칼 빼들었다

대검찰청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다.29일 대검은 김상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발표...

2023.12.29 20:42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대검 '후배 성희롱' 안산지청 부장검사 감찰 착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조치에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지난 9일부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2023.12.13 10:14

'살인 예고' 소년범도 안 봐준다…"10대 허세 대가는 감옥행"

살인 예고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등의 사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

2023.09.03 14:24

"대검·서울대 폭파하겠다"…또 일본발 테러 예고 메일

일본발 폭발물 테러 협박 메일이 또 국내로 발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던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이메일 2통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서울시...

2023.08.16 13:34

영장도 모바일로…檢 '서류 보따리'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

2023.08.08 18:50

檢 "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확 늘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

2023.07.02 18:06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형량 높여야" 의견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대검은 "아동...

2023.04.21 10:46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부활…특수본엔 840명 투입

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관세청 직원 등 840여 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

2023.04.1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