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최재형·이재명 등 의원 넷 포함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관련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87...

2022.09.12 17:45

"고도화된 사이버범죄 잡는다"…검찰, 빅데이터 수사기법 도입

검찰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사이버 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속 진화하며 고도화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첨단수사기법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rsquo...

2022.07.24 17:33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신봉수·서울동부지검장 임관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이뤄진 정기인사로,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27일자로...

2022.06.22 16:34

대검 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윤석열 사단' 배치[종합]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

2022.05.18 19:12

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두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을 요청했다.1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2022.05.01 17:31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국민 고통 부를 것"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15일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

2022.04.15 17:09

檢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與와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검찰 수사권을 두고 신구...

2022.04.08 17:26

대검 "'검수완박' 반대…혼란·범죄 대응 약화 초래"

김오수 "검찰 구성원 문제인식 깊이 공감…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인다"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

2022.04.08 15:16

검찰도 헷갈리는 중대재해법…연구용역 발주한 대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용역 대상은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처...

2022.03.29 18:23

대검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학계에 용역 발주

대검찰청이 해설서에서 인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발주 상세 내역에서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이나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 형...

2022.03.25 18:53

대검 "중대재해법으로 경영책임자 처벌 쉽지않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검찰청이 중대재해법의 복잡한 입증 구조를 지적하며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입증을 위해 디지털...

2022.03.02 17:14

범행자백해도 말바꾸면 不인정…檢 "영상녹화·증언 활용 확대"

내년부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 조사와 공범 증거 보전 청구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의 범죄 입증 방법도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대검찰청은 30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응하는 수사 매뉴얼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

2021.12.30 17:52

檢,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수사 착수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한 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협력...

2021.12.16 18:03

검찰, '공소장 유출 정보 누락 의혹' 한동수 대검 부장 수사 착수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rsquo...

2021.12.16 14:27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엔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없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연루된 자가 없다는 조사 내용을 최근...

2021.12.15 16:08

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 “다른 가중사유 적극 반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021.11.28 11:21

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관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검사들은 “위법하다”며 강력 반발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2021.11.26 17:51

윤 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 공수처 넘긴 대검…"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검 감찰부가 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포렌식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대검 감...

2021.11.07 23:36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언론 취재 감시' 논란

대검찰청 감찰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

2021.11.06 22:19

대검 "'고발 사주' 의혹 檢공무원 대상 진상조사 중"

감찰부 "'尹수사 어렵다 결론' 보고서 보낸 사실없다"대검찰청 감찰부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잠정 결론 없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 감찰부는 이날 공지한 입장문에서 ...

2021.09.1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