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경찰 폭행' 前 민주당 윤리심판원,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을 지낸 현직 변호사가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켰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2021.03.18 18:29

민주당 前윤리심판원 부원장, 만취해 대리기사 폭행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출신 변호사가 만취 상태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설 ...

2021.02.26 11:47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 동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男 '집유'

술에 취해 동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

2020.10.24 13:26

'타다' 운영社 VCNC…대리기사 전용 앱 출시

‘타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기업 VCNC가 대리운전 드라이버 앱 ‘핸들모아’를 20일 출시했다. 대리운전 서비스 ‘타다 대리’가 오는 28일 출시하는 데 앞서 나온 대리기사 전용 앱이다. 대리기사는 핸들모아를 통해 타다 대리 콜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본인의 운행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

2020.10.20 19:22

조정훈, 대리기사 경력증명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대리기사 경력증명서 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 배달오토바...

2020.06.18 10:33

골프장 캐디·대리기사도 최대 150만원 고용지원금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93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

2020.05.07 17:06

골프장 캐디·대리기사도 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곤란에 빠진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컸음에도 고...

2020.05.07 13:48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에 나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대리운전 기사들은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정현)는 ‘손오공’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이 최병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

2019.11.19 15:27

경총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 돼야"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그러나 "특...

2018.08.09 10:55

대리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9개 직종 우선 적용 검토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위 등록된 5만∼6만명 우선 적용 될 듯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2018.08.06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