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

2024.11.26 17:43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대통령에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4.11.26 17:19

새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2024.11.14 19:46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

2024.09.08 21:16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권순일…변호사 제명 징계 일단 피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회...

2024.09.08 17:43

변협, 권순일 前 대법관에 ‘제명 의견' 중징계…26일 최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변협이 제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2024.08.22 11:4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함께 임명이 제청됐던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22기...

2024.08.05 18:12

퇴임 대법관 "법적 안정성 유지가 법원 역할"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사진)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시한 가치를 강조했...

2024.08.01 18:07

檢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소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2024.07.31 18:10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종신제 없애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계산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2024.07.30 17:33

"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에 당선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

2024.07.30 07:32

'아빠찬스' 이숙연, 가족 주식 37억 기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의 가족이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전날 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2024.07.28 17:28

"이숙연 '아빠 찬스' 주식 양도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으면 탈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rdquo...

2024.07.25 18:13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관여 안 해"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시절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사실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다만 박 후보자의 딸은 해당 시험에서 딸이 합격하지 않았으며, 시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백혜련 ...

2024.07.24 15:20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 아닌 투자자 감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22일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의 세금”이라며 이렇...

2024.07.22 18:00

김병환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

2024.07.22 15:53

대법관 후보자 26세 딸, 용산구 7억 빌라에 갭투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장녀 조모(26) 씨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2024.07.11 19:07

새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

2024.06.27 20:38

'대법관 회유설' 주장한 의협 회장…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

2024.06.14 14:04

새 대법관 후보 3배수 압축…박영재·이숙연 등 재도전

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

2024.06.13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