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지키는 최후의 보루"…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에서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추천...

2024.06.13 20:47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공개…27일까지 국민의견 받는다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거된 105명 가운데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을 ...

2024.05.10 16:09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50대 남성 긴급체포

대법관에게 살해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

2024.04.25 14:57

신임 대법관에 신숙희·엄상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왼쪽)·엄상필(55·23기·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오전...

2024.02.29 20:41

尹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2024.02.29 18:31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고법판사·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

2024.02.02 20:37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2024.02.02 18:26

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박영재·엄상필 등 6명 압축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midd...

2024.01.25 19:04

'법원 허리' 고법 부장판사들 또 이탈…26일 법관 인사가 '사법개혁' 가늠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지연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난 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만간 법원 정기인사와 새 대법관 임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의 수준을 판단할 가늠자가 ...

2024.01.25 18:18

"법관 정기인사가 코앞인데"…실력파 판사 또 이탈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2024.01.25 15:00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5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임명했다.대법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2024.01.05 18:14

민사법학회장에 김재형 前 대법관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난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임기를 마친 뒤 202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다. 대법관을 마치고 법학 분야 학회 회장...

2024.01.03 18:17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대법원장 30년 만에 공백사태…전원합의체 선고 차질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분간 12인 체제로 가동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전임 ...

2023.09.25 18:08

윤석열 대통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19일 최종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임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이 전날 임기 종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신...

2023.07.19 09:42

영아 살해·유기 땐 '최고 사형'…70년 만에 형법 개정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전쟁 후 생활고에 따른 사정’ 등을 감안해 존재하던 영아 살해·유기죄의 별도 처벌 조항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사라졌다. 국회는 이날 본...

2023.07.18 18:18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39일 만이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5표 중 찬성 ...

2023.07.18 16:08

원심 파기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소쿠리 선거 논란 빚기도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깬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사진)은 진보 성향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관할 당시 2년간 진보 성향 판사 모...

2023.06.15 18:26

새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

2023.06.0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