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영입제안…올해도 '법조인 사외이사' 북적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기를 맞아 이사회 구성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법조인 사외이사 영입이 활발한 분위기다. 전직 대법관 및 검찰총장, 로펌 대표변호사, 국제 중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걸출한 법조인들이 줄줄이 기업들의 부름을 받고 있다.&nbs...

2023.03.09 07:40

오석준 대법관 취임…"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오석준 신임 대법관(60·사법연수원 19기)은 28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오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

2022.11.28 15:57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인 오석준 후보자(사진·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

2022.11.24 18:09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길 막히나…대한변협 사실상 '퇴짜'

퇴임 후 변호사로 새출발을 준비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진해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면 변호사 활동이 어려울 ...

2022.10.27 08:45

오석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부작용 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

2022.08.29 18:0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선정됐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

2022.07.28 17:5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임명 제청 [종합]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법원장이 대법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

2022.07.28 16:42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군이 이균용 대전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2022.07.14 18:43

검찰총장？대법관 후보자 윤곽 조만간 나온다

두달째 공백상태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차기 대법관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이달 중반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친 직후인 오는 7~8일쯤 검찰총장후보추천...

2022.07.05 15:14

김재형 대법관 후임은 누구?…인선 절차 본격 시작

대법원이 9월 퇴임할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김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4일까지다.국민 천거란 대법관 임명의 첫 절차로,...

2022.05.31 16:54

"권력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업무로…인사검증 작업, 더 투명해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2022.05.30 17:42

尹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사법부 지형 큰 변화…"보수 색채 짙어질 수 있지만 재판 흔들리면 안돼"'탈검찰화' 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거의 완전히 바뀌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최고 사법...

2022.05.11 06:10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미 상원 과반 확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51·사진)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두 명이 잭슨 지명자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 상원의 인준에 필요한 과반의 찬성표를 획득할 길이 열려서다. 4일...

2022.04.05 11:10

美, 233년 만에 첫 흑인 여성 대법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51·사진)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그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다.백악관은 지난 25일 “잭슨 판사는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며 &...

2022.02.27 18:13

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명예훼손, 법적 검토"[종합]

조재연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2022.02.23 15:11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은 사실무근"

조재연 대법관이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조 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등장한 ‘그분&r...

2022.02.23 14:59

조재연 "김만배, 일면식 없고 통화한 적 없어"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통화도 없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 ~2021년 5월까지 2년 4개월 근무했다.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으면...

2022.02.23 14:21

조재연 "대선 후보, 생중계 토론서 대법관 이름 거론…사상 초유"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의혹보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다"며 "지난 21일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

2022.02.23 14:15

조재연 "대선 앞두고 의혹 제기, 의문"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그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런 의혹 제기는 의문"이라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2.02.23 14:08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무근"

조재연 대법관이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조 ...

2022.02.2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