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

2025.03.04 10:11

이재명 재판·尹 탄핵 심판에 영향?…대법, 재판 지연 막는다

재판부를 변경할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요 녹음만 재생하거나 녹취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

2025.02.28 11:08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2025.02.27 18:03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대법 "처벌 어려워"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

2025.02.25 12:24

"나를 고소해? 내연녀 방화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5년

내연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02.24 07:14

대법관 54일째 공석…'헌재 논란' 불똥 튄 대법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재판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관 임명이 탄핵정국 속 정쟁의 볼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2025.02.18 17:45

"30% 할증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 고가매입 아냐"…승소 이끈 김앤장

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수직계열화를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주주 할증 규정(30%)을 웃도는 프리미엄을 지급해도 ‘부당한 고가 매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지업계의 특수성과 시장 관...

2025.02.16 17:22

이재명 흉기 습격범…대법,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2025.02.13 18:00

대법원 "밤에 물건 훔쳤어도 침입시 고의성 있어야 가중처벌"

대법원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 시점에서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

2025.02.10 10:11

끝까지 가겠다는 검찰…'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대...

2025.02.07 19:40

新전자소송, 5일째 '먹통'…법조계, 업무마비에 '분통'

대법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차세대 전자소송·미래등기 시스템이 개통 닷새째 장애를 일으키며 법원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소송 서류 제출과 열람이 지연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기한 경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경매용 등기부 전자발급 오류도 이어지고 있다. 2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디지털전환의 ‘첫 삽’이 삐걱대면서...

2025.02.04 18:07

2000억 쏟아부었는데…"문서 하나 제출하는데 1시간"

대법원이 20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 닷새 만에 '먹통'이 되면서 법조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본적인 접속조차 불안정해 법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 당사자 피해 우...

2025.02.04 15:45

대법 "경매 배당금 노린 허위임차권 신고…경매방해죄로 처벌"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경매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

2025.01.30 17:50

부동산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 취하돼도 방해죄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나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

2025.01.30 13:29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기소 땐 추후 법정서 자백하더라도 무효"

대법원이 분실한 휴대폰을 영장 없이 탐색해 파악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소를 했다면 이에서 파생된 법정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와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피고...

2025.01.26 16:38

“분실폰 증거로 기소해도 자백은 무효”…대법 판결

대법원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탐색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와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

2025.01.26 09:00

尹 검찰 수사 불만에 대법원 앞 분신 시도한 50대 남성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

2025.01.24 10:28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재직자만 지급' 유효"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재직 요건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23일 대법원 3부는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5.01.23 18:23

'실손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원 "불법행위 아니다"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항목의 가격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24일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

2025.01.20 18:05

대법 "비급여 가격조정, 불법 아냐"…메리츠화재 일부 패소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 조정을 불법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메리츠화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5.01.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