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2024.12.12 06:44

"강요 없었다" 주장에도…고교 제자와 성관계 한 교사 '유죄 확정'

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끝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2024.03.01 14:05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

2023.04.16 18:09

이명박 오늘 대법원 선고…'횡령·뇌물' 인정될까

자동차 부품회사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020.10.29 07:33

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2020.07.13 17:05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