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오늘 대법 선고…징역 1년 확정될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장 씨는 앞선 2심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2022.10.14 09:42

"주택조합이 총회 안거치고 맺은 보증계약은 무효"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회사나 사람의 대출을 보증했더라도 이 결정이 해당 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총회 의결을 건너뛰고 이뤄진 조합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쪽이 갚지 않더라도 빌려준 쪽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조합...

2022.09.13 18:05

"임금피크제, 통상임금처럼 집단소송 이어질 가능성 높아"

“임금피크제도 앞으로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율촌이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대법...

2022.06.10 16:16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손해배상소송, 대법서 판결 뒤집혔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출제 오류가 국가 배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A씨 등 수능시험 응시자 9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022.05.15 09:01

임금 분쟁에서의 관행과 법적 의무에 대하여 [LAW Inside]

한 회사가 매년 지급하던 격려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연봉이 삭감된다며 반발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송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비록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꼭 지급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나 오랫동안 거의 매년 성과보수를 지급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접...

2022.03.03 05:50

더 엄격해지는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Lawyer's View]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문제제기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1. 이사의 감시&mid...

2021.12.30 05:50

大法 "고정적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pay·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고정OT를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2021.11.23 18:08

'연차 26일' 엉터리 행정 해석에 대혼란…"대법 판결 또 있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뒤집으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nbs...

2021.10.29 14:54

"도급비에 연차수당 미포함…더 달라"했다가 패소…속속 드러나는 '엉터리 근로기준법 개정'

'1년 계약직 연차 26일'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이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됐지만,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조항만 들어내는 형식의 조밀하지 못한 법 개정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주장...

2021.10.26 18:23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11일" 판결에…곳곳서 "반환소송" 후폭풍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판결한 이후 산업현장 곳곳에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

2021.10.24 18:14

'코로나 사망자 40만명' 인도 대법원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던 인도에서 사망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달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이 6주 안에...

2021.07.01 00:43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

2021.04.29 16:48

"생리중? 증명해"…승무원 휴가 거부 항공사 전 대표의 최후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2021.04.25 14:58

현대모비스 사외하청까지... 불법파견 판결 줄줄이 대법원으로

직접 생산공정에서 주로 문제 되던 불법파견이 간접공정, 사외하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노동 존중’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제조업계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2021.04.06 18:03

'가짜' 업체명으로 구인 공고…法 "구직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하는 가게의 이름과 주소가 '가짜'로 올라왔다면, 구인 공고를 올린 사람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

2021.03.15 06:00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

2021.01.14 14:32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01.11 06:00

소수노조 빼고 연봉제 합의?…大法 "대표노조의 차별, 위법"

조합원 과반이 가입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같은 회사 내 소수 노조에 사측과 협의한 연봉 잠정합의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후 이뤄진 연봉협상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과 세종연합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2020.11.20 17:33

대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與 "김경수 유죄 신중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유죄 선고에 신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대법원에 사실상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11.13 18:09

'중고차 사기매매' 대법 판결에…조주빈 일당이 벌벌 떠는 이유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n번방’ 일당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

2020.08.2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