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갤노트7 화재 사태에 삼성 손해배상 책임 없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

2020.05.28 11:08

폭스바겐, 본고장 독일서도 "디젤 스캔들 보상하라" 최종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이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라고 25일(현지시간)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르트씨가 2016년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원고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불한 비용에서 사용 기간 중의 효용을 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 금액은 3000...

2020.05.26 14:15

대법 "골프장 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

대법원이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포천의 컨트리클럽 A사 등 골프장 세 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08년 이들 골프...

2020.04.19 17:34

모호한 직권남용죄…명쾌한 기준 나온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0.01.23 14:31

서지현 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안태근에 면죄부"

서지현 검사 측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

2020.01.09 13:4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정당"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16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19.03.12 18:29

대법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

"판결 불복은 헌법·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 통해 이뤄져야" "과도표현·재판법관 공격은 법관독립 원칙·법치주의 비춰 부적절"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

2019.02.22 10:06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

2018.02.08 15:13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한국당, 본격 친홍체제로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홍 대표의 원심 무죄판결을...

2017.12.22 14:26

대법 "회사 매각 성공보수도 근로소득세 내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매각 성사 후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른 대형 회사에 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씨(49)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

2017.09.20 00:49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해도…병원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고씨는 환자의 무릎 등에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제공한 수술 기록지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술한 사실은 삭제했다. 엉덩이에서 추출한...

2017.05.02 19:28

빵집 인테리어 모방도 부당행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제빵업체가 B제빵업체 주인 김모씨(45)와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비슷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

2016.10.24 18:21

"원금손실 위험 설명 안했다면 투자자에 손실 배상해줘야"

투자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KTB는 20...

2016.10.12 17:21

특정종교 의미있다고 상표등록 거부 못해...대법원 판결

국군보안사가 민간 연구단체인 서울 종로구 와룡동93의1 세일빌딩302호 ''과학세대'' 사무실을 도청하고 영장없이 수색해 컴퓨터디스켓을압수하는등 불법사찰을 해왔다고 보안사에서 탈영한 윤석양이벙(24)이 밝혔다. 윤이병은 탈영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수사관들이 과학세대 회장인 박진희씨(27.여.서울대물리졸)를 24시간미행감시하고 있으며 사...

1990.10.10

"1년미만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대법원 판결

1년미만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항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6조 13호, 같은법시행령 34조2항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쌍방 상고 모두 기각 ***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 주심 배만운 대법관) 는 27일 (주)농심켈로그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

199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