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주 지명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

2023.10.22 18:08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등 다섯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

2023.10.16 17:35

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

2023.10.11 14:53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의석 168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법부는 30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본...

2023.10.06 18:32

與,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국민의힘은 6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

2023.10.06 16:26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

2023.10.06 15:12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향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3.10.06 15:0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돌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돌입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3.10.06 14:17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될 것" vs 與 "대승적 결단 기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해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고리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

2023.10.06 10:37

신임법관 임명장에 '권한대행' 직인…대법원장 공석에 사법행정 '삐걱'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30년 만에 등장한 가운데 신임 법관들에게 권한대행 명의 법관 임명장이 수여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차질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

2023.10.05 19:03

홍익표 "윤 대통령, 이런 인물 계속 보내면 부결"…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원내 사령탑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2023.10.03 18:35

내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여야가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민생 법안들을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파업조장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상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다. ...

2023.09.27 17:01

국회 올스톱…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예정된 25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대법원장 후...

2023.09.22 18:1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

2023.09.21 10:43

이균용, 재산누락에 "송구"…'아빠찬스' 의혹은 부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남의 인턴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

2023.09.19 18: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19일 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자녀 인턴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가족 회사 비...

2023.09.18 18:29

'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野 서동용 "이균용,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들·딸의 해외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해외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추후 청문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

2023.09.11 10:15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