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

2023.08.29 15:49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가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18:32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임대철 기자

2023.08.23 11:29

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위해 성찰할 것"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3일 오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

2023.08.23 09:56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

2023.08.22 18:40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지명했다. 편파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의 균형을 맞추면서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등 사법부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낙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

2023.08.22 18:3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與 "적임자" vs 野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하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3.08.22 17:07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

2023.08.22 11:07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과제 산적한 사법부 개혁 이끄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적인 성향인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던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 ...

2023.08.22 11:06

文정부땐 말 않더니…野 "대통령, 사법부 수장 임명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사법부 수장의 임명을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과 11월 나란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2023.07.20 18:45

김명수, 임기말 '친노조 판결 알박기'…기업들 긴장감 커진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 대법원장 취...

2023.06.16 18:23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5명 천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57·20기) 서...

2023.01.18 16:11

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5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 제11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약 ...

2023.01.05 18:31

'사법개혁 초석' 다진 윤관 前 대법원장 별세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윤 전 원장은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

2022.11.14 17:35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반대"…전국 법관들 집단적 불만 표출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기준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명 ‘김명수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mi...

2022.04.11 17:42

김명수 "불찰로 실망 끼친 점 다시 사과…재판 독립 지킬 것"

거짓 해명 사실이 들통나 공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

2021.03.04 14:30

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착수

검찰이 '거짓해명' 의혹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 등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1.03.03 14:39

김진욱 "대통령과 핫라인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거나 ...

2021.02.2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