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제판결 5選, 통상임금·임금피크제·정년연장…모두 노동계 손들어준 법원

올해 법원의 경제 관련 판결은 유난히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승기를 잡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도 얻어냈다. 육체근로자에 대한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9.12.15 17:46

이승만·박정희 평가 비판보도 허용 범위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이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의 허용 범위에 대법관 13명이 각각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2019.11.12 15:32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모호해 법원 판결이 사실상 입법 효과를 내고 있어 대법원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54...

2019.11.10 17:48

"유전자 달라도 뒤늦게 친자관계 부인 안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하거나 혼외관계 등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친의 유전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됐더라도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송모씨(63)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

2019.10.23 15:48

통신서비스 경쟁시대-오는92년까지 데이타통신사 국제전화사업

지방자치단체등이 환지작업을 할때 도로등 공공용지의 확장으로 기존의택지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환지전 사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땅대신 청산금을 지급할 경우 공동감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판례를 깨고 종전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판례 깨 *** 대법원 전원 합의제 (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

1990.06.12

전국에 폭설, 45개 도로 교통 끊겨...서울 21cm로 21년만에 최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등기한지 통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유권을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따로있는 부동산을 모르고 샀을 경우 자산의 이름으로새로 등기한 기간이 10년이 돼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았었다. *** 지난 68년이래 대법원판결 뒤엎어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윤관대법관)는 31...

199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