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갈등으로 동료를 형 앞에서 살해한 50대…대법,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주거지 방값 문제로 갈등을 빚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

2025.03.11 12:00

대법 "환경미화원 출근율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통상임금 인정"

일정 기간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5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

2025.03.10 13:38

대법 "복합화력발전소 폐열 발전도 화력발전 포함… 과세 대상”

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2차 발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

2025.03.09 09:31

대법 "논문 실적 부족한 교수 재임용 거부 적법"

대법원이 논문 실적 기준을 채우지 못해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2025.03.07 15:31

구글이 모셔간 천재소년, 美 명문대 상대로 소송 건 이유가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

2025.03.04 23:34

대법 "구매대행 통한 문신용품 밀수, 단순 의뢰로는 처벌 어려워"

대법원이 문신용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2.26 09:02

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수능 감독관 처벌 못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2025.02.25 18:09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보낸 수능 감독관…대법 "처벌 못 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

2025.02.25 12:00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경영 간섭 아냐"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대한...

2025.02.20 18:44

대법 "PD수첩, 허위보도로 TV조선 부사장 명예훼손…3000만원 배상"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방 부사장이 MBC 및 제작진을 상대로 ...

2025.02.16 10:13

"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편 트리거 될 것"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계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사회법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미래고용노동연구회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 정책적 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3대 요건...

2025.02.13 18:08

대법 "구체적 수법 몰랐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에 가담하면 공범"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보이스피싱 공범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2025.02.12 10:32

대법 "허위 채용 지원금 타도 기준 안 맞으면 보조금법으로 처벌 불가"

허위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금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면 보조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허위로 인턴활동비를...

2025.02.11 12:00

"매장 배경음악도 저작권료 내야"…대법, 2심 깨고 음저협 손들어줘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생 가능하다는 별도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관중이나 청중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2025.02.09 18:39

대법 “매장에서 재생한 BGM, 별도 허락 없으면 저작권 침해”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

2025.02.09 09:00

"명절 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

2025.02.06 17:24

"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요?"…직장인들 문의 폭주한 이유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

2025.02.06 16:19

대법 “선거공보에 타 후보 공약 불이행 기재해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2025.02.06 12:00

대법 "조합원 자격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기간 계약금 내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다주택 소유자 A씨가 “분담금을 돌려...

2025.02.04 13:04

보험 가입 4개월 후 백혈병 진단…法 "의심 고지 안 하면 보험금 없다"

보험 가입 전 백혈병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험 가입자인 A 씨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 1억...

2025.0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