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家 400억 상속 분쟁…이호진 前 회장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 사장에게 일부 재산 처분을 위임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 전 ...

2025.02.02 09:00

근무시간에 5시간씩 대학 다닌 직원…영업직 관리 '골머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하루 평균 6시간 가까 대학에 머문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5.02.02 08:00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막말 대잔치…모욕죄 아니었다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

2025.01.17 08:41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투쟁…"대법 판결 무력화"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법원이 '법률관계의 혼란'을 우려해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했음에...

2025.01.14 15:13

대법 "법원 서류 촬영·전송,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다"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2025.01.13 09:29

아파트 문주가 조망 가려 집값 떨어져…대법 "배상의무 없어"

아파트 출입구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

2025.01.06 08:41

"범죄자 父 도피 도운 혼외자는 처벌 대상"…대법 첫 판결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도와준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

2025.01.02 09:10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뒤 소멸 약관 적법"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 씨 등 7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

2024.12.29 17:48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자동소멸 약관' 적법"

항공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객인 양모&n...

2024.12.29 09:10

통상임금 소급 소송 제한…"대법원 말 믿어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법조계와 인사·노무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결의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바뀐 판례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원심의 핵심 쟁점인 '재직 조건'...

2024.12.24 17:54

중소·중견기업, 통상임금 쇼크…"2교대 사업장 인건비 30% 뛰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 대표는 “연장근로 비중이 큰 2교대·3교대 제조업 사업장, 기본급을 줄...

2024.12.20 18:24

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대법원이 11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19일 내놓으면서 산업계는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 기준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

2024.12.19 17:53

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4.12.15 17:39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2024.12.15 15:30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12.13 17:46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혁신당 "납득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

2024.12.12 14:50

시립묘지가 사유지 침범했다면…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

2024.12.11 15:22

주식 리딩방·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등 범죄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2024.12.03 18:17

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까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

2024.12.03 16:30

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