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에 단순 욕설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대법원

파출소안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단순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느끼기에 충분하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9일 최만수씨 (33. 상업강원도 태백시 화전1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상고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합의부로 되돌려...

1990.01.09

전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 징역 3년 확정...대법원

대법원 형사 1부 (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학교이전과 교원인사등을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교육감 최열곤 피고인 (59)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3년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선덕중고교등 4개학교의 이전계...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