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 이명철 부장판사 사의…로펌 율촌 합류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대법원(근로조 재판연구관), 서울...

2024.02.01 10:50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

2024.01.30 12:00

"무슨 약 먹어요?" 면접서 이 질문받고 탈락…소송 건 장애인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4.01.22 10:03

컨설팅 계약 맺고 돈 받은 공무원…"무조건 알선수재죄는 아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와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

2024.01.21 13:54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초범도 집행유예 못 받는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2024.01.19 18:26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미성년자 마약범죄는 '무기징역'까지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

2024.01.19 10:57

'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

2024.01.18 17:48

원인 모르는 호텔 객실 화재…"투숙객에겐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nbs...

2024.01.09 12:00

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

2024.01.03 18:26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1.03 18:12

"16억 배상하라" 현대차 퇴직자 들고일어났다…'줄소송' 예고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현직 현대차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

2024.01.03 11:38

"매매계약 뒤 세입자 퇴거 번복 땐 매수인이 잔금지급 거부해도 정당"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

2024.01.01 18:40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

2023.12.28 10:40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초과근무, 1주 근로시간에서 40시간 빼 계산" 대법 첫 판단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닌 전체 주간 근무 시간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2023.12.25 13:33

강제징용 2차 소송도 승소…한·일관계 다시 '긴장모드'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에 이어 재차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대법원 2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

2023.12.21 18:32

英대법원 "AI 발명품, 특허 인정 안돼"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2023.12.21 17:59

'인기투표' 비판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정기인사서 시행 안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

2023.12.21 17:02

영국 대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단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2023.12.21 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