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단

인공지능(AI)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AI에 대해 인간과 같은 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2023.12.21 03:53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추징금 130억 확정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30억...

2023.12.19 12:0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빛고을개발, 한양 상대로 최종 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한양이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23.12.18 18:28

협력사 압박에 맺은 소송금지 합의…대법, '무효' 취지 파기환송

부품 공급 중단 압박에 못 이겨 협력사와 맺은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A사가 2차 협력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

2023.12.17 09:55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국민 고통 가중하는 '재판 지연' 해결하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66)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

2023.12.11 16:03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사측, 해고하는 건 부당"

자녀 양육을 위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2023.12.10 18:27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는 부당…"육아기 직원 배려해야"

자녀 양육을 위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

2023.12.10 14:50

'신상털기' 없었다…모처럼 자질검증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모처럼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서 탈피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질의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첫날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법관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도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r...

2023.12.05 18:11

中企대출 1000조 육박…4년 만에 280조 늘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유증에다 연 5%를 웃도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원...

2023.12.04 18:07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nbs...

2023.11.29 15:29

대법, 지적장애인 학대 사장에 징역 3년

17년 가까이 지적장애인 직원을 학대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한 김치 공장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지...

2023.11.28 18:10

"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2023.11.24 18:35

"태국서 일하면 돈 더 줄게"…폭행에 멍든 24세 청년의 꿈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6953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맡겨 … 개발 더뎌지자 폭행·고문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무차별 폭행, 사망 후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 유기 대법원 ‘파타야 살인사건’에 징역 17년형·전자장치 10년 부착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

2023.11.21 12:00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울분·절망" 이재명 대선 지자 슬퍼한 판사…'엄중 주의'

선거 때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3.11.17 07:17

'잔액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023.11.16 18:33

'中 깡통어음'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증권과 이...

2023.11.14 19:24

'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

2023.11.14 10:27

흉기 든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 징역 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를 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제안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는 이처럼 양형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2023.11.13 18:13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