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대법, "항공 지연도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

장시간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이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10분께 인천국...

2023.11.12 18:42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첫 인정…"위자료 500만원" [종합]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2023.11.09 11:14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

2023.11.09 10:23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고정급에 업무지시 받았다면…車딜러도 근로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페이닥터(봉직의), 배송기사에 이어 수입차 판매대리점 딜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특수고용직이 퇴직금 수령과 4대 보험 적...

2023.10.31 18:2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은 무죄?…판결 기준은

작년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이보다 형량이 낮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준강...

2023.10.31 12:00

"수입차 딜러도 근로자" 대법 첫 인정…퇴직금 요구 줄잇나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 영업사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딜러들을 적극 관리한 정황을 결정...

2023.10.30 08:25

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대법 "학문적 표현" 무죄 선고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

2023.10.26 18:21

"부석사 불상, 日 소유" 대법 판결에…조계종 "최악의 판례"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약탈문화제 문제 해결에 있어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

2023.10.26 15:28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2023.10.26 11:36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무효되자 소송했다 패소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화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아들이 대법원에서 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

2023.10.22 15:03

"피해자가 공포심 안 느껴도 경미한 행위 반복땐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처와 자녀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처인 B씨와 2017년 11월 이혼했다...

2023.10.20 18:42

이재명 직무정지는 필수?…민주당 당헌에 담긴 미묘한 법리

더불어민주당 당헌 中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

2023.10.20 16:52

폭리 취하는 쇼핑몰에 '용팔이' 모욕…대법 "무죄 확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용팔이'로 비하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

2023.10.17 17:40

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

2023.10.17 12:00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등 다섯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

2023.10.16 17:35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

2023.10.16 17:14

"상처 남긴 사법부 정치화…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화는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종민 S&L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

2023.10.1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