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페이닥터와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

2023.10.08 18:09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2023.10.08 17:55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이혼·상속 재판도 점점 느려져…대법까지 가면 1년 반 걸린다

지난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 재판 지연 추세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관련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이 3.4개월로 ...

2023.09.24 18:51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유형력 행사면 충분"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

2023.09.21 14:21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안 살았다…'계곡 살인 사건' 전말

내연남과 함께 배우자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을 열고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

2023.09.21 13:16

'법정 구속' 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09.18 09:36

'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서 "합법" 확정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난 점이 명백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3.09.14 18:58

대법 "통화스와프 입찰담합…씨티은행·JP모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입찰 과정에서 다른 ...

2023.09.13 18:37

생수병으로 연인 폭행 … 감형받은 까닭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 피의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2L 용량...

2023.09.12 18:15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이균용 "압수수색 사전심문 신중 검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2023.08.29 18:24

휴대폰서 발견된 추가범죄 증거, 대법 "영장없이 열람…효력 없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과 향정신...

2023.08.25 18:51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 위탁 서비스기관을 통해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요구로 이용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 아이돌봄 서비스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해온 아이돌보미 163명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

2023.08.24 18:35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가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18:32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임대철 기자

2023.08.2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