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헬시니어스, '63억 과징금' 소송…공정위에 최종 승소

지멘스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63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6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이번 소송은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병원에 판매하는 컴...

2024.12.02 18:15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범칙금 3만원 안냈다가…"검찰 기소 정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4.12.01 10:26

'밀양역 열차 사고' 코레일·임직원 벌금형 확정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2024.11.29 13:32

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11.28 10:45

'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 "최악 대비하고 있다…대법선고까진 당무 전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오전 조 대표는 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2024.11.24 18:44

대법 "병원비 중 지인 할인액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 아니다"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2024.11.24 17:29

삼성화재 승소…대법 "지인할인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못해"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11.24 15:07

'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

2024.11.22 13:58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달 12일 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차기 대선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2024년 12월 12일이 조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

2024.11.22 12:38

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

2024.11.21 17:43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새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2024.11.14 19:46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배상 책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4.11.14 11:31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부영주택에 벌금형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24.11.13 09:59

"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