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는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교도소에 수감 ...

2024.11.11 18:22

교도소 징벌보고서 손도장은 '진술'…대법 "거부권 보장해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를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

2024.11.11 10:50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2024.11.08 20:25

심재철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기사 일부가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11.07 18:19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

2024.11.07 12:00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

2024.11.03 17:46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벤처캐피탈(VC) ...

2024.10.31 07:00

최태원·노소영 2심 이혼 판결문, 대법원서 적법성 다시 심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이 ...

2024.10.27 17:47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경정' 본격 심리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할 경우, 재산분...

2024.10.27 14:53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

보험금 800만원 타려고 지인 몸에 불 붙여 살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60대...

2024.10.09 18:00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2024.10.08 15:06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1:39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0:21

대법원 국감서 '金여사 공천개입' 묻자…천대엽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8:1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n...

2024.10.07 16:26

111명 신임 법관 임명식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

2024.10.04 17:28

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

2024.10.0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