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

2024.10.02 10:32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9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와 미회수 금액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주식회사...

2024.10.01 17:43

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

2024.09.22 17:32

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2024.09.22 13: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집유 받은 전 증권맨들 상고

지난 12일 2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2명이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튿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상고장을 제출한...

2024.09.18 14:45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강용석 명예훼손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2024.09.12 16:52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2024.09.12 10:48

임피제發 노사갈등…줄소송에 신음하는 기업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2년 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제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근로자의 ...

2024.09.06 17:29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4.08.29 12:04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08.29 11:37

사상 최악 재판지연에…젊은판사 수급난까지 덮친다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작년 9월에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1년 1월 기소한 지 2년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 재판...

2024.08.26 18:04

'노조원 채용' 협박하며 폭행, 민노총 건설노조 나란히 엄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와 4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2024.08.23 17:28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새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종합]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

2024.08.20 15:50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

2024.08.18 18:11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엄벌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본지 4월 29일자 A1면 참조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

2024.08.13 17:37

대형 사기 쳤다간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대폭 강화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2024.08.13 10:44

단체행동 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한 BBQ…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너시스BBQ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

2024.08.08 13:56

'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8.06 17:42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

2024.08.05 17:30

대법도 '한정후견' 기각했는데…"父는 병든 노인" 우기는 재벌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

2024.08.0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