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사생활 폭로 협박' 유명 BJ,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7.31 11:50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법무법인 율촌 합류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파기환송을 받아내려는 최 회장 측이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

2024.07.31 09:00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종신제 없애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계산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2024.07.30 17:33

"트럼프 면책" 대법원 판결나자…바이든이 1시간 만에 한 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에 당선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못'...

2024.07.30 07:32

'아빠찬스' 이숙연, 가족 주식 37억 기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의 가족이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전날 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2024.07.28 17:28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2024.07.25 17:4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대법, 후보군 36명 공개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옮겼다.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던...

2024.07.24 18:13

파산신청 기업 하루 5곳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36.3%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재기를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기업이 늘고 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

2024.07.21 17:59

中企 파산 '쓰나미'…2년째 회생 앞질러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는 국내 아파트 9만8000여 곳의 3차원(3D) 도면을 구축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다. 대기업들도 전략적 투자자로 뛰어들 정도로 잠재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시장이 급랭하면서 자금난을 겪다 작년 1...

2024.07.21 17:51

계약만료 하루 전 "가게 빼겠다"…대법 "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7.21 17:48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

2024.06.28 17:25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2024.06.28 14:15

손님인 척 성매매 녹음…대법 "증거 인정"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

2024.06.26 17:33

'손님인 척' 위장해 성매매업소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6.26 15:31

'갤럭시 점착제 제조법 유출' 직원 무죄 2심, 대법서 파기환송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빼돌린 협력 업체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취득·이용했다는 취지...

2024.06.25 12:00

지인이 몰래 차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책임 있다"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 집 ...

2024.06.24 17:51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차 주인도 책임 있다"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24.06.24 11:19

삼성 퇴직 17년 만에 발명보상금 달라는 직원…대법 판단은?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부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2024.06.23 19:37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