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mi...

2024.06.19 20:2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핵심"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

2024.06.19 19:31

SPC에 매긴 647억 공정위 과징금…대법 '전액취소'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

2024.06.18 20:26

大法서 '특유재산' 분할 여부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2024.06.17 18:22

'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대법서 벌금형 확정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

2024.06.17 14:08

새 대법관 후보 3배수 압축…박영재·이숙연 등 재도전

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

2024.06.13 22:01

"약자 지키는 최후의 보루"…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에서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추천...

2024.06.13 20:47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과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손괴 및 시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

2024.06.13 10:41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서울시, 73억 하천토지 소송 최종 승리

서울시가 73억원 규모의 하천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비슷한 나머지 76건의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

2024.06.09 18:27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시가 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인근 토지를 둘러싼 73억원 규모의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비슷한 나머지 70여 건의 소송에서도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4.06.09 16:05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앓다 자살…대법 "보험금 지급"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진료기록이 없으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4.06.04 18:50

'파견근로 소송' PPT 변론…현대차 승리 이끌어낸 화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부터 현대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현장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2024.06.02 18:49

최 회장측 "증거없이 편파…기업 과거·미래 흔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2024.05.30 18:42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기분 나쁜 언행 등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유튜버 A씨는 2022년 대구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 ...

2024.05.28 18:37

조희연 "대법원 결정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 주장 존중해야"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존중하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2024.05.28 15:32

"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고 모욕죄 기소…대법원 판단은?

한 언론사 대표를 향해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

2024.05.24 07:26

㖀(률)·疋(아)·䬈(태) 등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1070자 추가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에 㖀(률), 疋(아), 䬈(태) 등 한자 1070자를 새로 추가해 총 9389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90년 12월 ...

2024.05.23 16:42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2024.05.23 15:53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2024.05.2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