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유언대용신탁' 취지 강조해 하급심 뒤집은 세종

신탁법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망인의 재산을 생전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유언대용신탁의 제정 취지와 망인의 생전 의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2024.05.19 18:02

대법원 "개인정보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2024.05.17 12:19

재항고 밝힌 전의교협…재판으로 이슈몰이 나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확정 시한인 5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2024.05.16 18:55

"부정행위로 승진 취소…오른 임금 반납해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번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법원 ...

2024.05.16 18:45

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14년 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임금상승 반영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차액을 달라”며...

2024.05.15 18:11

뒤늦게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지급…대법 "평균임금도 정정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5.15 16:0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 신호등…대법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2024.05.13 18:40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

2024.05.13 17:03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55명 공개…27일까지 국민의견 받는다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거된 105명 가운데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을 ...

2024.05.10 16:09

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2024.04.30 18:3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대포통장도 엄벌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

2024.04.30 11:02

"현대차 수출車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2024.04.29 18:50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일용직 月근로일수 22→20일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2024.04.25 18:38

더 세진 巨野 의회권력…대법·헌재 인선 '첩첩산중'

22대 국회가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으로 재편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4명씩 바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

2024.04.15 18:28

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지급시 10% 아닌 법령에 따른 업종세율 적용"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

2024.04.14 18:51

대법 "'부가세 별도' 거래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 적용해야"

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

2024.04.1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