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첫 판단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

2024.04.12 23:05

'정경심 실형' 대법관, 조국 사건도 맡는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

2024.04.11 18:41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재판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

2024.04.11 14:07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돼"…국가배상 소송 결론은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2024.04.07 10:44

"檢, 법률자문자료 압수는 위법"…법원 '변호사 비밀유지권' 인정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

2024.04.04 18:05

소송 끝난 평내4지구, 개발사업 가속

경기 남양주시 평내4지구(조감도) 토지를 둘러싼 전주이씨 종중과 개발사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 끝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지구 내 17만㎡ 토지에 대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평내4지구 공동주택 조성...

2024.04.02 17:35

"난 몰랐는데 왜 잘라"…아빠 찬스로 합격한 은행원의 '반전'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나 4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부정 입사자를 해고하고도 오히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것인데, 채용비리 최초 폭로 시점부터 따지면 약 7년이 흘렀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1일 법조계에 따...

2024.04.01 22:00

남양주 평내4지구, 대법원 소송 끝에 '소유권 정리'…아파트·주상복합 개발 탄력

경기 남양주시 평내4지구 토지를 둘러싼 전주이씨 중종과 개발사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 끝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지구 내 17만㎡ 토지에 대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평내4지구 공동주택 조성...

2024.04.01 14:37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을 때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

2024.03.26 18:31

"MBC 때문에 '성폭행범' 낙인"…유명 탈북작가의 눈물

2004년 탈북한 장진성(본명 장철현) 작가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나자, 본인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던 MBC '스트레이트' 폐방과 MBC의 사과를 요구했다.장 작가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스트레이트에 대한 신속 심의를 요구하면서 언...

2024.03.25 13:20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

2024.03.21 18:40

'남산 3억'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

2024.03.18 18:14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

2024.03.15 13:45

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다른 업종 불똥 튈라" 쏠리는 눈

기업들의 불법파견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대법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파견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2024.03.14 21:01

"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불복"…금감원,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

2024.03.14 18:20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

2024.03.14 15:17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

2024.03.13 11:11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