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긴 운영자…대법서 유죄 확정

범죄 액션 게임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

2024.03.08 16:31

대법 "빌라 공동현관 출입도 주인 허락 없으면 주거침입죄"

거주자나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세대주택의 공용현관을 드나든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놓...

2024.03.07 18:20

공동주택 현관·계단 출입도 집주인 허락 없으면 '주거침입죄'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세대주택의 공용현관을 드나든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자택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용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 주거 평온이 깨졌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

2024.03.07 12:00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강요 없었다" 주장에도…고교 제자와 성관계 한 교사 '유죄 확정'

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끝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2024.03.01 14:05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대선 전 어려워진 '내란죄 판결'…시간 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기각 여부를 좌우할 ‘면책특권’을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 일정 연기로 11월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진 만큼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

2024.02.29 18:07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이럴 땐 '비상상고'로 구제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4.02.28 14:48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2024.02.27 16:01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사기에 계좌 이용 당한 판매자…대법 "구매자에 배상 안해도 돼"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

2024.02.26 18:15

대법 "위탁업체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수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위탁 업무를 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탁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외관상 개인사업자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2.22 17:43

위탁업체서 일하다 손가락 잘린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입계약을 운수회사와 맺고 이 회사에 위탁된 업무를 대신 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

2024.02.22 12:00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

2024.02.08 12:52

'노동 전문가' 이명철 판사, 율촌 합류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

2024.02.02 18:18

판사 늘고 사건 줄었는데…1심 판결기간은 5년 전보다 43% 길어져

‘늦장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7~2023년)에 본격화됐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도입한 인사제도들이 늦장 재판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자 승진길이 막힌 고법 판사들은 일할 동력을 잃었고, ‘법원장 추천제’는 인기...

2024.02.01 18:25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

2024.02.0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