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法, 논의 18년 만에 입법화된다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존엄사 절차도 법제화된다. 논란이 많았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막아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자리 잡게 하자는 취지다.◆대리...

2015.04.01 21:04

세계의 존엄사法 차라리? 그래도?

지난달 17일 프랑스 의회 하원은 ‘깊은 잠’ 법안을 통과시켰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음식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음달 상원까지 통과하면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아시아에선 태국이 안...

2015.04.01 21:03

대법원 존엄사 첫 인정 판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7 · 여)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앞으로 말기암 환자 같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환자 자신 또는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치료를 하...

2009.05.22 14:11

존엄사 허용, 기준은 엄격해야

대법원이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인 70대 여성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망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환자의사와 달리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1 · 2심 판...

2009.05.21

대법원 '존엄사' 첫 인정… "호흡기 떼라" (2보)

대법원이 21일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씨(76·여)의 가족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

2009.05.21

대법,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허용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7 · 여)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치료를 ...

2009.05.21

존엄사‥죽음 임박해 치료 중단

대법원이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은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존엄사의 인정 범위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에 한정한 만큼 안락사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존엄사와 안락사는 혼동돼...

2009.05.21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존엄성 해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상 제약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계속 치료함으로써 불거진 문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현상이 확산될 우려도 적지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

2009.05.21

병원 반응 "연명치료 중단할 근거 마련" 환영

대법원이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료계가 시행 지침 마련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통과시켰다. 이 서류에 서명한 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21일 현재 사전의료지시서에 서...

2009.05.21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존엄성 해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상 제약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계속 치료함으로써 불거졌던 문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현상이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환자의 존엄한 죽음...

2009.05.21

남은 과제는‥사회적 합의 거쳐 법제화까진 시간 걸릴듯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따라 의료계가 시행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존엄사를 규정하는 등 존엄사의 제도화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숱한 논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최근 통과시킴으로써 존엄사 논란에 대한 총대를 가장 먼저 멨...

2009.05.21

판결 의미‥회생불능 환자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중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병원들은 이 요건에 따라 연명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05.21

뇌사-식물인간, 존엄사-안락사 차이는?

대법원이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존엄사의 인정 범위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2009.05.21

대법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허용

"사망단계 환자 의사 추정해 치료중단 가능" 대법관 9명 다수의견으로 확정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

2009.05.21

서울대병원 "암환자 2명 존엄사 서명"

1명은 목적에 맞지만 1명은 말기암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명의 암환자가 이 지시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한 암환자는 두경부암을 앓아온 76세 남성과 림프종을 앓아온 85세 여성 등 2명이다. 이들...

2009.05.21

존엄사 '필요한 조치' 그러나 '신중히'

아주대병원 조기홍 제1진료부원장 "신중히 접근" 강조 국가 차원의 '존엄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대법원의 21일 '존엄사 합법' 판결과 관련,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조기홍 제1진료부원장은 "한마디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기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존엄사를 인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시스...

2009.05.21

대법 `존엄사' 최종심 내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존엄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작년 2월 김모(77.여)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009.05.20

존엄사

1975년 4월 카렌 퀸란(21세)은 약을 먹고 친구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6개월 뒤 부모는 딸이 품위있게 죽을 수 있도록 인공 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의사는 거절했다.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지방 법원은 살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그러나 76년 3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 관점에서 인공 호흡기를...

2009.05.19

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오는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

2009.05.18

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의료윤리위원회서 말기암환자 사전의료지시서 통과 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