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 아냐"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부업체&nb...

2024.05.27 16:50

웅지세무대, 교수 임금 등 23억 체불…"대법 판결도 무시"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

2024.05.26 12:00

'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가 재판행…대법 "모욕죄 처벌 무죄"

지역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

2024.05.24 15:38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증여세 102억…과세 대상 아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

2024.05.12 10:01

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

2024.05.07 12:23

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22일→20일"…손배산정 기준변경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

2024.04.25 11:45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체외충격파 치료 간호사가 했다면 대법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2.12 18:11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

2024.02.12 10:26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

2024.01.25 18:20

대법 "부당 해고 근로자에 정년 후 재고용 임금까지 지급해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경비업체 포센에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3.06.18 16:00

대법 "양형기준 정비"…기술유출·전세사기 처벌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고,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2...

2023.06.13 11:25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인노무사가 사무실과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사무실 건물 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

2023.05.15 15:36

취업규칙 변경, 더 어려워졌다…대법 "집단적 동의권 중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이익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다는 과거 입장을 뒤집었다. 기업...

2023.05.11 16:35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형량 높여야" 의견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대검은 "아동...

2023.04.21 10:46

"사표 쓰라" 말하고 버스 키 회수…대법 "서면통지 없어도 해고 해당"

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 서면 통지가 없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

2023.02.20 18:10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었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2023.02.20 11:01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

2023.02.16 16:00

"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

2022.12.30 15:35

"사망 진단 간호사가 하면 불법, 의사가 해야"…대법 첫 판단

호스피스 병동이라도 의사가 퇴근한 뒤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재차 짚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2...

2022.12.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