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은 BTS금지법…韓 민주주의 부식"… 美의회서 난타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BTS 금지법이나 다름없다”...

2021.04.16 00:27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시작

미국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위원회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고, 정식 명칭은 '한국의 시민...

2021.04.15 23:21

미국의 '뼈 있는 말'…"독립적 사법부 있는 한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가능"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이 법이 금지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돼있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향후 ...

2021.04.14 15:41

15일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韓 "정책모임과 비슷" 의미 축소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개최 전부터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

2021.04.11 17:44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 신경전…美 "통일부, 과소평가 말라"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가 앞서 이 청문회를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한데 대해 미 하원 측은 &ldqu...

2021.04.11 15:36

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문재인 정부 인권' 조준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한국의 특정 법안을 두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2021.04.09 17:37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책임 묻지않는 정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사무소 재건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유로 제시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까지 강행한 정부가 180억원가량의 혈세...

2021.04.05 17:24

北 '연락사무소 폭파' 10달 됐는데…관계부처 협의 '0번'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사무소 재건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이 연락사무소 ...

2021.04.05 16:25

'김여정法 논란' 대북전단법 시행일에…김여정 "文은 미국산 앵무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담화는 지난해 6월 김여정의 담화 직후 발의돼 야당으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받아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

2021.03.30 11:57

美의회 '전단금지법' 우려 내달 청문회 개최할 듯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청문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한 목적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평통 ...

2021.03.29 17:25

북한 향해 확성기·현수막·전단 땐 징역 3년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낙인이...

2021.03.29 17:25

英의회 '北관련 의원모임' 의장…"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올턴 의원은 이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2021.02.04 17:45

탈북자의 '北인권 증언' 검증해야 한다는 이인영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 발간은 북한 인권 증진과 함께 남북한...

2021.02.04 17:45

英상원의원 "민주정부에서 인권 관련 표현의 자유를 막다니"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실망했다”며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

2021.02.04 15:43

이인영 "北인권, 탈북민 증언 사실 여부 검증 필요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2021.02.03 18:56

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지지…국민 안전 우선"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어떤 ...

2021.02.02 20:08

"文, 북한 짝사랑" 비판한 '한국계' 정 박…美 국무부 고위직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한국명 박정현·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정 박 부차관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

2021.01.27 18:02

영국 "대북전단법 주시할 것…北으로 정보유입 중요"

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현지시간) ...

2021.01.12 12:25

EU "인권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대북전단법 사실상 비판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인권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는 때로...

2021.01.06 10:46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초당적 논의"

미국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단 금지법과 관련, &ldquo...

2021.01.0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