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핵옹호 발언, 美에 도전하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

2020.12.29 17:21

美전문가 "NPT가 불평등조약이라는 송영길, 北주장에 동조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국제사회에서 ...

2020.12.29 14:21

"대북전단금지법은 北독재정권 비호"…27개 단체 헌법소원

인권 단체 27곳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2020.12.29 11:59

"내정 간섭말라" 대진연, 평택 미군기지에 삐라 살포 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좌파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미군기지 앞에서 미국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고 비판하며 미군 ...

2020.12.28 16:20

美·英 이어 캐나다도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미국·영국 의회에 이어 캐나다 정부와 유럽 인권단체들이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전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가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

2020.12.24 17:21

美·英 이어 캐나다까지…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23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가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rdqu...

2020.12.24 11:48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발언 왜곡"

칼 거시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한국 통일부가 자국 언론과 재외공관에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 설명 자료에 내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강경화...

2020.12.23 17:45

칼 거쉬만 "통일부, 내 발언 왜곡…맥락 보지 않은 짜깁기"

칼 거쉬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이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 인권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자신의 발...

2020.12.23 10:55

국제사회 비판에도…대북전단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은 향후 문재인...

2020.12.22 17:26

대북전단금지법에 고립되는 한국…외교부 "각계각층과 소통"

외교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미국 각계각층과 소통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

2020.12.22 16:38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송영길 "韓 표현의 자유가 더 완벽"

미국 의회 등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을 적극 밝히는 데 대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송영길 위원장은...

2020.12.22 14:00

김여정 막말엔 침묵하고 미국엔 날선 반응 보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에 날 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정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사진 )의 비판에는 입을 닫았던 ...

2020.12.22 11:17

미국 이어 영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 표명

유엔과 미국 의회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의회 이어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법에 우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

2020.12.21 15:09

'DJ 대북정책 설계자' 라종일 "대북전단금지법 논리 조잡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책사'였던 라종일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가천대 석좌교수· 사진 )도 비판했다. DJ 대북 참모마저 비판한 대북전단금지...

2020.12.21 11:58

美 대표 '지한파' 의원 "文,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국제사회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날선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표현의 자유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rdq...

2020.12.18 16:49

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법' 비판에 "유감"이라는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말이 ‘유감’이라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권위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2020.12.17 15:48

"제3국 대북전단은 가능" 통일부 설명에…'독소조항' 논란 확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으로...

2020.12.16 17:03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처리에…美 정계도 날선 비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국제 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2020.12.15 17:15

통일부 “北, 대북 전단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통일부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

2020.12.15 16:32

"밝은 미래는 북한의 한국화, 그 반대 아냐"…美 연일 대북전단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연일 미국 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

2020.12.1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