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에… 탈북민단체 "헌법소원 제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만 틀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헌...

2020.12.15 09:36

이재정 5시간33분, 주호영 30분…野 필리버스터까지 방해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지 살...

2020.12.14 22:14

국회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돌입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

2020.12.14 21:40

'김여정 하명법' 논란에도…野 입 막고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 살포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거대...

2020.12.14 17:12

"자유 무시한 대북전단법" 美의원 비판에…정부 "국민 보호조치"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

2020.12.14 13:55

美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野 "즉각 중단해야"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20선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성명서를 내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김기현, 김석기,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2020.12.14 10:51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태영호 "'김여정 법' 참담"

국회는 1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상정에 국민의힘, 태영호로 맞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북전단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

2020.12.13 22:43

"탈북 전도사 증언 들으면 '대북전단금지법' 못 만들 것" [여기는 논설실]

거대 여당의 ‘폭주 입법’가운데는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 많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모든 주요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들이다. 공수처법도 국가의 형사법체제를 바꾸자는 중요한 법인데, 법무부장관과 검...

2020.12.09 09:53

국제인권단체 "韓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

2020.12.06 17:39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

2020.12.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