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中 기술유출' 前 코닝정밀 직원들…무죄 판결 2년만에 '유죄'로 뒤집혀

중국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로 인정받았던 원심판결이 뒤집히면서 기소된 지 6년 만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 및 일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

2022.12.05 18:10

'엎친데 덮친' 코레일…직원들에 314억원 더 내줘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14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성과급과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 최근 직원들에게...

2021.09.08 06:30

중기청·대전지법 중기 회생컨설팅 지원 협약

중소기업청은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중기청은 협약에 따라 회생 가능 기업을 발굴한 뒤 회생 절차를 안내하고 컨설팅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중기청에 회생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회생 절차 비용인 예납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2016.10.17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