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실행한 회사에 위자료 배상 판결…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 기간 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

2024.10.04 14:31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63)이 2심 법원에서도 또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받으면서 그간 선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

2024.07.09 17:07

"사주 마음에 안 든다"…신생아 매매 후 다시 유기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아동학대·아동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midd...

2024.03.29 13:13

영장결과 안나왔는데 수갑 채운 경찰…법원 "위법"

대전경찰청이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수갑을 해제하라”는 피의자 측 요구를 묵살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준항고 신청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A씨가 대전경찰청 ...

2024.01.12 18:31

'삼성폰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에지(곡면)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톱텍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 전 대표는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4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텍의 전 영업부장인...

2023.11.30 18:47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中에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

2023.11.30 13:29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원전 자료 삭제' 실무자 유죄…윗선 판결 '촉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이들 공무원이 자료를 지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윗선’...

2023.01.09 18:21

"그동안 받은 거 돈으로 내놔" 전 여친 스토킹 40대 벌금형

사귀는 동안 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입금하라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1...

2022.11.23 14:22

건축업자·중개사·집주인 낀 '깡통전세' 사기…공모자들 모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2016년 2월 빌라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신축 다가구주택을 12억7000만원에 사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수입이 없고 빚은 많아 이만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 등을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2022.07.19 17:46

법원, 日 전범기업 자산 첫 매각 명령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 명령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측이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부장판사는 강제...

2021.09.27 23:34

경찰관 행세, 음주운전자 돈 뜯어낸 30대男 '실형'

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2021.05.18 19:31

악마를 보았다…7살 친딸 야동 보여주며 성폭행한 40대男

미성년자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

2021.04.28 22:26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男…"딸 험담에 격분"

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1.03.03 22:05

'가짜 비아그라' 3억8000만원 상당 제조·판매 30대男…징역 2년

창고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2020.11.18 20:13

'성관계 영상'으로 前 여자친구 부모까지 협박한 20대男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뿐 아니라 그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오세용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

2020.11.05 21:21

이웃주민 폭행 살해 60대男…"만취상태, 심신미약" 주장

이웃주민과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2020.10.21 16:52

미성년자 조롱·협박 '성착취' 20대 공무원, 징역 6년 선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0.09.11 17:29

"업주가 성폭행" 10대 알바생 유서 '증거 인정'…업주 법정구속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2020.07.16 16:56

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강간 실행한 남성은 무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인 척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과 이에 속아 실행에 옮긴 두 남성에게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재판장)는 4일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2020.06.0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