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오탄의원)..해직언론인 보상대책 세워라

5공청산과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 없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정치권력은 무력할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개혁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세와 실천의지를 가시화해야 한다. 검찰이 공안정국의 와중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 내지는 거부당하고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는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없다. 6공이전의 해...

1989.10.18

>> 대정부질문 요지 (이웅희의원)..지역감정 해소대책 있는가 <<

이웅희 의원 (민정)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이 갈기갈기 찢긴 파편화된 사회가아닌가 하는 지적과 걱정이 많다. 이러한 혼돈을 극복하고 확고한 가치관과도덕적 규범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 지역감정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일부지방에서는 전교조를 탈퇴했던 교사들이 다시 입회하는 경우...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심완구의원)..밀입북 파악못한 안기부 책임져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적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등 공안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와일반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생문...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고세진의원)-사치품 꼭 수입해야 하나

고세진 의원(민정) =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과소비풍조는무절제한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사치성 고급외래품 수입이 허용된 탓이다. 정부가 조장하고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총리 견해는. *** 농지세 폐지할 용의는 없나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내무부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989.10.18

18일 대정부질문 요지(김일동의원)...경찰중립화방안 제시하라

김일동 의원 (민주) 전두환대통령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모든 것을 밝힐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도와줄수 없는가. 교육황폐화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900만 저소득층을 위한 균등분배정책은 무엇인가. 경찰내부 문제점의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야3당의 경찰중립화방안을 수용할 용의는. 검찰권행사의 형평성과 정치적중립 그리고 검찰의 방자한 태도는 어떻게제어할 것...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17일/권달수 민정의원)...고속전철 재고해야

미가정책을 새로이 수립함으로써 농가생활안정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방안은 없겠는가. 농민부담율이 사실상 25%나 되는 경지정리사업을 사회간접시설 투자비로전환하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게되는 건설관계법을 손질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여름 영/호남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당국이 지원책을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것이 아닌가. *** 수해복구사업 지원 ...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민정 이상득의원)...북한에 차관제공 용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재의 환율과 금리체제를 조정을 해야하지 않은가. 정부는 아직도 작년도 12.2% 성장이 과속성장이고 6.5% 성장이 적정수준이라보는가. 경기침체를 구조적 침체가 아닌 일시적 조정국면으로 보는 이유는무엇인가. 생산성향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

19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