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책등 집중추궁...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벌여

국회 재무위는 22일 금년도 국정감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26일=한국은행, 은행감독원 27일=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28일=한국산업은행 29일=국세청 30일=재무부(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출석) 12월1일=재무부.

1990.11.22

남북한 공항/항만개방 추진...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쳐

북한은 3일 한국의 통일방안을 비난하면서 한반도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을 창립하는 것뿐이라고주장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통일은정세변화에 관계없이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립방안이 "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지향, 우리나라의 ...

1990.07.04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기업 부동산취득규제법 입법

국무회의는 28일 공무원 직급별대우제실시에 따라 매월 봉급액의 6%를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교육공무원등 일부 공무원에게만 해외유학을위한 휴직시 휴직기간중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던 것을 전공무원에게확대지급토록 하는 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3만원 동에 근무하는공무원은 월2만원씩 지급하던 읍/면/동 근무수당...

1990.06.28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착수

국회는 27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경제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태섭(민자) 임춘원(평민) 이덕호(민자) 홍기훈(평민)심정구(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 물가안정대책수출부진 대책 부동산투기관련 사정조사결과 자본시장 자유화대책대북한 경제교류방안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1990.06.27

여야 내각제개헌싸고 치열한 공방...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노태우대통령은 6.29선언 3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하오 7시부터 2시간동안국민각계 대표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갖고 90년대의 과제등에 관해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TV로 생중계될 노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각계인사 10명이 질문에 나서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며 노대통령은 질문을받기에 앞서 약 20분간 북방정책, 정치...

1990.06.25

"민생치안 특별위설치를"...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북한의 "제4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를 맞을조짐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5일 "제4땅굴 발견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되고있음에 비추어 당분간 남북대화등 관계개선조치가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정부는 제4땅굴의 완공시기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제4땅굴의 상세한경위를 확인한 다음에야 실질적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밝혔다. ...

1990.03.05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1)...허경만의원 (평민) <<<

국제적인 3저효과도 있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근로자들의 노력의 대가로그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유지와 미흡하나마 물가안정도 됐던 경제상태가6공들어 경제난국극복위원회가 구성될 만큼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는. *** 30대 재벌 총매출 GNP의 90% 육박 ***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빈곤계층이 5공말 20%에서지난 88년 22%로 상승하고 3...

1990.03.03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3)...신영국의원(민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교수립문제는 북한이란 장애물 때문에 간단히이루어질 문제는 아니지만 오는 9월 북경 아시안게임 개최후 반정부기구형태의 무역사무소가 상호 설치되는 등 단계를 거쳐 결국 실현되는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중국 당장은 북한포기 못해 *** 대만계의 홍콩스탠더드지는 2일 한/중 관계를 비롯 중국-북한관계,한국-...

1990.03.03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4)...이경재 의원(평민) <<<

지금 국민은 불안에 떨고 경제는 방향타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국에 대해 현 정부와 집권당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에도불구하고 마치 4당체제때문에 경제위기가 온것처럼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의 책임이 총리는 4당체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아니면 정부의 무책임성때문이라고 보는가. *** 12.12 부양대책때 금융통화위 의결거쳤나 *...

1990.03.03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5)...조부영 의원(민자) <<<

정부를 위시해 실물경제의 주체들은 노사안정을 산업평화,그리고 산업평화를사회안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정의나 공정분배니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면에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증시 침체 장기화 대책 있나 *** 증권시장의 불안...

1990.03.03

"소득분배 10개년계획 수립하라"...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강영훈 국무총리...종합토지세 부분 개정 경제가 어렵게 된데는 민주화과정에 따른 자기몫찾기 경쟁으로 노사분규가확산되고 생산성을 상회해 임금이 올랐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투자를 제대로 하지않아 성장잠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과 원화절상압력및 후발개도국의추격이 뒤따른데도 큰 원인이 있다. 경제난국극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

1990.03.03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요지(2)...김동규의원(민자) <<<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는 3일 하오 부산에서의 첫 옥외대중집회를 앞두고 이틀전부터 소속의원 전원이 현지에 내려와 연일 홍보와 청중동원등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의 향배를 점치지 못해 고심하는 모습. *** "10만이상"서 "5만명이면 성공"으로 *** 이기택 창당준비위원장은 3일 "부산지역의 여론이 7대3정도로 민주당에 우세하다"고 분...

1990.03.03

국회 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전세값등 집중추궁

국회는 3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동규 신영국 조부영(이상 민자) 허경만 이경재의원 (이상 평민)등 5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 물가불안등 경제난국극복 방안 소득분배및 빈부격차해소 방안 부동산투기근절대책 토지공개념도입과 금융실명제실시에 따...

1990.03.03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2일 본회의

국회는 지난달 28일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2일 본회의를속개,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이틀째 대정부질문에는 박정수/전용원/박충순(민자), 이한구/정상용의원(평민)등 5명의 여야의원들은 3당통합이후의 통일정책변화대중/소외교등 북방외교전망 주한미군감축문제및 통합군제로...

1990.03.02

>>> 통일외교 대정부질문 요지...박충순/이찬구의원 <<<

박충순의원 (민자)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우리의 대체 전력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본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평화구조의 정착과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서 남북한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처 전략은 무엇인가. 90년대 중반이후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주둔미군의 비용을분담하는 정책은 수정...

1990.03.02

>>> 통일외교 대정부질문 요지...전용원/박정수/정상용의원 <<<

전용원의원 (민자) 한민족내부의 동질성회복이 통일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던 고식적인습에서벗어나 한민족 내부의 동질성회복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지름길이라는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민족공동시의 건설"을 주창한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한민족공동시를 비무장지대나 서해 5도중적당한 장소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990.03.02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남북한접촉등 집중 추궁

국회는 2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수(민자) 이찬구(평민) 전용원(민자) 정상용(평민)박충순(민자)의원등이 차례로 나서 남북한 군축협상의 추진 방향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이를 위한 비밀접촉내용 주한미군철수 규모와 그 대책국방참모총장제 창설등 ...

1990.03.02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2)...박찬종/조세형의원 <<<

박찬종의원 (민주당) = "광주보상 재원 일해기금 충당설 진위 밝히라" 우리사회는 지금 권력의 정당성 결여에서 비롯된 무규범, 무질서상태가계속되고 있으며 야당의 여당화로 정치적 한탕주의가 심화되고 있고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급격히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사회안정의 명분위에 선 3당...

1990.02.28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1)..김정수/윤재기/신기하의원 <<

김정수의원 (민자)..."공직자 기강 쇄신 방안은" 보안법/안기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시국관련 구속자중 석방범위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혁신정당의 의회내 진입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있는지. 지자제 실시에 앞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의 권리및 의무의 지방이양에 따...

1990.02.28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3) .. 오유방의원 <<<

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 변호사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최 전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얻지 못하면 직무상의 ...

199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