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3) .. 오유방의원 <<<

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기창 변호사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 "최 전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승인을얻지 못하면 직무상의 ...

1990.02.28

국회 18일 대정부질문 끝내고 상위활동

국회는 18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써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9일부터 11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상임위와 예결위활동에 들어간다. 이날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진순범(평민), 심완구(민주), 신오철(공화), 이...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오탄의원)..해직언론인 보상대책 세워라

5공청산과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 없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정치권력은 무력할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개혁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세와 실천의지를 가시화해야 한다. 검찰이 공안정국의 와중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 내지는 거부당하고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는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없다. 6공이전의 해...

1989.10.18

>>> 대정부질문 요지 (신오철 의원)...과소비풍조 대책은 <<<

신오철 의원 (공화) 온 나라가 과소비열풍속에 들뜨고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반환점도 돌기전에 샴페인을 터트린 격이라는 조소를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권력형투기, 토지투기, 채권투기로 얻은 소득의 추적은 최종 취득자에게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토록 하라. 방위지역, 그린벨트등 인위적 정책제한으로 가격하락, 사용가치제한 내지 ...

1989.10.18

>> 대정부질문 요지 (이웅희의원)..지역감정 해소대책 있는가 <<

이웅희 의원 (민정)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이 갈기갈기 찢긴 파편화된 사회가아닌가 하는 지적과 걱정이 많다. 이러한 혼돈을 극복하고 확고한 가치관과도덕적 규범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구상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 지역감정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일부지방에서는 전교조를 탈퇴했던 교사들이 다시 입회하는 경우...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심완구의원)..밀입북 파악못한 안기부 책임져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적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등 공안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와일반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생문...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고세진의원)-사치품 꼭 수입해야 하나

고세진 의원(민정) =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과소비풍조는무절제한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사치성 고급외래품 수입이 허용된 탓이다. 정부가 조장하고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총리 견해는. *** 농지세 폐지할 용의는 없나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내무부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989.10.18

18일 대정부질문 요지(김일동의원)...경찰중립화방안 제시하라

김일동 의원 (민주) 전두환대통령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모든 것을 밝힐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도와줄수 없는가. 교육황폐화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900만 저소득층을 위한 균등분배정책은 무엇인가. 경찰내부 문제점의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야3당의 경찰중립화방안을 수용할 용의는. 검찰권행사의 형평성과 정치적중립 그리고 검찰의 방자한 태도는 어떻게제어할 것...

1989.10.18

대정부질문 요지(김인영 의원)...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은

김인영의원(민정) =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정치인의 윤리 도덕의식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요망된다. 앞으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지도자는 일선에서 마땅히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억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

1989.10.18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신순범 의원)...중장기공해대책 밝혀라

지난 10월 여천공단 화재폭발사고를 보고 전국 공단주변의 안전대책과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실감했다. 정부의 중장기 공해대책을 밝히라. 공안정국을 주도하며 수사, 공작, 진행, 지휘, 기획과 탄압및 음해에 대한진행과정을 공개하라. 6공들어 구속학생과 민주인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리는 시국을 푸는 대안으로 구속자 석방의 결단을 건의할 용의는. ...

1989.10.18

본회의 대정부질문 폐지 검토...민정당

*** 의제별 대표질문 방법도 *** 민정당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정기국회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종합적으로 검토끝에 의제별로 각당 대표의 질문으로 바꾸거나 대정부질문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상임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6일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정부질문은 필요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17일/신진수 공화의원)...서울평화상 철회를

최근 과소비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추진하는 "서울평화상"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제의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의회"에 대한정부의 견해를 어떤가, 4조원의 석유기금을 교통난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는없는가. **** 4조원의 석유기금 교통난해소 위해 활용할 수 없나 ****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17일/권달수 민정의원)...고속전철 재고해야

미가정책을 새로이 수립함으로써 농가생활안정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방안은 없겠는가. 농민부담율이 사실상 25%나 되는 경지정리사업을 사회간접시설 투자비로전환하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게되는 건설관계법을 손질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여름 영/호남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당국이 지원책을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것이 아닌가. *** 수해복구사업 지원 ...

1989.10.17

대정부질문(17일) 이형배 평민의원...농어촌 부채 탕감책 밝히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를 과감히탈피해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농민/노동자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년 3개월동안 상위 5%의 소득계층이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고세금한푼 내지않으며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100조원에 달한다는통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의경제가 실현되겠는가. *** 농...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17일/황윤기 민정의원)...세입자 보호대책은

휴전선일대에 "세계평화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용의는없는가.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등 분야시 분양상한가를 적정인상하고 채권입찰제를영구임대주택 기부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입안권과 개발촉진지역등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 부재지주 농지 임대료 대폭 인하하라 **** 대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세입자를 보호해줄 ...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17일/김진영 민정의원)..양곡관리 정책 바꾸라

새해예산안은 작년대비 19.7% 늘어난 반면에 농림수산부문은 16% 늘어난데그쳤다. 농어촌 발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시화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30% 이상증액해야 하지 않는가. 양곡관리정책을 재검토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생산으로전환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 사료/축산자재에 부가가치세 면제할 용의는 *** 수입자유...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17일/신하철 민주의원)...토지편중 시정책은

주택문제와 토지문제의 본질은 편중소유 그 자제에 있다. 전국민적 차원에서 지탄받는 재벌소유 비업무용 토지와 대토지소유자의공한지만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특별적용"시켜 집없는 서민용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자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 정부 발표 통계 국민불신 해소책은 **** 각종 정부발표 통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은데 정치적 왜곡선전과 통계조...

1989.10.17

강영훈총리, 농민의날 제정 적극 검토...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 연세대생 폭행치사 진상 철저히 규명 **** 강영훈 국무총리는 17일 연세대생들의 폭행치사사건과 관련, "현재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밝히겠다"면서 "학생운동이 이념적 좌경화와 함께 폭력과격행동으로 국민을불안케 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빗나간 젊은이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말했다. **** 다른 기념일과...

1989.10.17

대정부질문 요지(민주 황병태 의원)...조세 부담률 줄여야

올 추곡가는 작년의 접근방식을 원용할 경우 작년인상율인 16%의기본선에 금년생산비용의 변동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변동율을 3%로 보고 19% 추곡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정부견해는. 정부는 토지관계 200여 법률중 3개 법안만을 입법예고해 마치 이것이되면 토지공개념은 다되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선전하다가 그것마저도당정 협의과정에서 퇴색변질시키는등...

1989.10.16

대정부질문 요지-(민주 노흥준의원)..불로소득 근절책 있나

5공때의 부실기업정리과정의 정경유착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한은법개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와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는.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면에서상대적으로 낙후돼온 농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국민의 소득중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정부의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

19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