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민정 정종택 의원)...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그동안 성장위주, 분배경시의 경제개발전략속에 살아와 계층간, 지역간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최근 경제가 침체국면에 이르는데도 내수진작에 의한 하반기대책에 효과만거두려 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낙후된 농어촌의 발...

1989.10.16

대정부질문 요지(민정 이상득의원)...북한에 차관제공 용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재의 환율과 금리체제를 조정을 해야하지 않은가. 정부는 아직도 작년도 12.2% 성장이 과속성장이고 6.5% 성장이 적정수준이라보는가. 경기침체를 구조적 침체가 아닌 일시적 조정국면으로 보는 이유는무엇인가. 생산성향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

1989.10.16

대정부질문 요지(평민 유준상의원)...경제비상조치설 진상은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현정부가 또다시 경제위기를 조성, 억압정치를합리화시키려는 의도하게 청와대 모특보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경제비상조치를 내년초에 선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데 총리는 이를 알고 있는가. 오늘날 과소비의 주범은 정부가 아닌가. 6공이후 과연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서민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가. 재산에 중과세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시키는 내용의 ...

1989.10.16

국회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주한미군철수대책등 집중 추궁

**** 밀실외교지양, 국방예산축소 촉구 **** 국회는 14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정상구(민주), 유기수(공화), 김영선(민정), 정대철(평민)정영심(민정), 도영심(민정), 이찬구(평민), 나창중의원(민정)등 7명이차례로 나서 남북한간의 ...

1989.10.14

국회 대정부질문 2차답변(요지)..강총리 "6.29는 노대통령 주도"

강총리 = 동의대사태와 관련한 진압경찰의 책임문제는 지난 9월말 부산시경국장등 경찰간부 4명을 구속대학생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정부측이 공안정국을 유도하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국법에 위반되는시안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따름이다. 6.29선언은 당시 민정당 노태우대표가 주도한 것이며 6.29선언과 관련한갖가지 루...

1989.10.14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5공청산방안 여야공방 가열

국회는 13일 강영훈국무총리와 내무 법무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본회의를 속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의 정치분야를 시발로 18일까지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 좌경척결/민생치안대책 추궁 ** 첫날 대정부질문에는오한구 김근수 강우혁(이상 민정) 김영배 이동근(평민) 박관용 김우석 (민...

1989.10.13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확정...10-15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여야는 29일 상오 국회에서 4당 의사담당 부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5월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9일하오 2시 개회식을 가진후 10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10일) 경제(11일) 사회/문화(15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며 16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벌인다. 이날 확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198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