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온 만큼 혼란은 ...

2021.12.01 15:19

한국철도, 수험생 ‘안심 수송’ 대책 마련

한국철도(코레일)가 18일에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안전수송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한국철도는 수능 당일 새벽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2021.11.17 10:29

요소수 품귀현상, 정부 대책을 촉구 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품귀로 가격이 폭등했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만원도 안하던 요소수가 10만원 넘게 치솟자 요소수를 자가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

2021.11.09 15:08

정부,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알려졌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

2021.10.21 09:24

홍남기 "10월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서민·실수요자 고려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10월 초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보호해햐할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

2021.10.05 15:58

해수부, 어촌 활성화 대책 추진…공공임대 면허 신설·청년 창업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직면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해수부는 29일 어촌지역 인구 10만 명 수준 유지와 2030년까지 평...

2021.09.29 13:23

집값 치솟은 미국…백악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마련 중"

미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백악관이 가격 상승을 누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집값 및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르면 오는 1일 발표될...

2021.09.01 10:55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에 최우선…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 ...

2021.08.18 11:20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간담회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08.12 13:00

재산 4억이하도 지원…청년 구직수당 대상 확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9일 이 ...

2021.08.09 12:00

EU 수출 '탄소 리스크' 가시화…"韓기업 받아들 청구서만 연 1兆"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장비 등 주력 수출산업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EU에 탄소...

2021.07.11 17:40

문재인 대통령도 금리상승 '우려'…"가계부채 관리 위한 대책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2021.06.28 17:53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나선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2021.06.28 17:22

홍남기 "2·4 대책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

2021.06.17 07:51

코인 투자자 보호 방안…정부 대책과 국회 입법 비교해 보니

▶6월 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암호화폐 시장 관리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2021.05.31 23:39

규제지역서 7억 집 살때, 7월부터 대출한도 5000만원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막아 가계 부채...

2021.04.29 17:04

'가상화폐 광풍'에 놀란 與…뒤늦게 "고강도 대책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근 가상화폐 거래 과열 양상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별히 가상화폐 관련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

2021.04.21 10:36

환치기 의심 거래 느는데…손놓고 보고만 있는 정부

 비트코인 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유독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차익 거래는 ‘환치기’나 자금세탁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통상적인 모니터링 외에 뾰족한 대책을 ...

2021.04.14 17:29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장기화 피해보상과 손실보장&mid...

2021.04.05 13:23

'권력형 성범죄' 거론도 안된 TV토론…"보궐선거 왜 하죠?"

지난 30일 KBS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이수봉 민생당 후보 간 3자 공방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2021.03.3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