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대책은 안 나온 서울시장 TV토론 [현장에서]

지난 30일 KBS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nbs...

2021.03.31 16:18

공직자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도입한다지만…차명거래는 어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하는 등 투기를 막을 근본...

2021.03.19 17:43

경실련 "文정부 4년간 25번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2021.03.03 11:05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들은 모두 해당한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

2021.02.19 15:22

'특단의 대책'이라더니…새 아파트값 단숨에 1억 뛰었다

정부의 25번째 대책도 신뢰를 잃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후 첫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칭했던 2·4부동산대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에 32만호를 비롯해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2021.02.10 09:45

올해 4800만 그루 나무 심어…케이(K)-산림재난 대책도 이행

산림청은 올해 48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케이(K)-산림재난 대책도 이행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을 8일 발표했다.올해 업무계획 비전은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2021.02.08 11:30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진짜 나쁜 부동산 정책" [강영연의 인터뷰집]

"나에게 집은 무엇일까"  '인터뷰 집'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투자 가치를 가지는 상품,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을 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를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닙...

2021.02.06 10:00

'공급 대박' 2·4 대책…실제론 거래절벽 가능성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

2021.02.05 17:34

국토1차관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주민들이 시공사 선택"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

2021.02.05 10:26

"파격 공급, 시장 안정에 장기적 기여…전·월세 대책 빠져 한계"

전문가들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공 주도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물량 측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센티...

2021.02.04 17:30

건설단체 "2·4 공급대책 환영…공공위주 개발은 아쉬워"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주택·건설업계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공공위주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과 관련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

2021.02.04 14:19

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

정부가 청약제도를 손질해 중산층과 신혼부부,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중소...

2021.02.04 11:37

"공공재건축·재개발하면…의무주거·재초환 다 풀어준다" [2·4부동산대책]

정부가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무거주 조건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

2021.02.04 11:0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호 공급…특별법 추진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다. 3년 한시로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

2021.02.04 10:30

코로나19 전담병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전담병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호복을 입고 머리띠를 묶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방호복을 ...

2021.02.02 13:25

이번 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4기 신도시 나올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날짜는 오는 4~5일이다.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나오는 25번째 대책이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손 본 대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

2021.01.31 08:58

이와중에 자화자찬…남인순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기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고, 지방사무였던 아동보호 업무를 2015년 국가사무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자평했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2021.01.08 16:53

부산시,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정부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0%대 1천만원 특별자금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로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7일 발표했다.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

2021.01.07 11:15

"부동산 안정화 올인하겠다"…정부, 특단 대책 내놓나

정부가 연초부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서다.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

2021.01.05 09:59

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ldquo...

2021.01.0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