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

대체복무제 개선안…군사훈련 때 현역병 수준 보수 지급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

2019.11.21 11:02

이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꼭 필요한 분야에는 배치…공정성·기여도 중요하게 고려"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안, 주민 이해 얻으며 이행되게 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

2019.11.21 09:35

국방위, 대체복무 법안 의결…'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대체역 위해 거짓진술시 최장 5년 징역…증명서 등 허위발급시 최장 10년 징역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방위산업 발전·지원법' 제정안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

2019.11.19 10:50

중소기업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 향후 산업기능요원 운영방향에 대해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

2019.08.14 12:01

저출산·복무단축 불똥…'대체복무 폐지' 갈등

국방부의 군(軍) 대체복무제 폐지·축소 움직임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산업체나 대학에서의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군당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로 대체복무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

2019.03.22 17:3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과 비슷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mid...

2019.03.22 15:04

인권위 "대체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

2019.03.22 11:33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하는 정부…"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된 데 대해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

2018.12.29 14:18

정부,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확정에 인권단체들 "징벌적" 반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차 공청회를 거...

2018.12.29 11:27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확정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의 입법이다. 국방부는 대체...

2018.12.28 17:46

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전과만 안남을 뿐" vs "적절"

시민단체·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벌과 다름 없어", 현역 복무자 등 "합리적"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팽팽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2018.12.28 17:34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안, 인권기준 못 미쳐…깊은 우려"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시민단체들도 반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

2018.12.28 13:47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여론조사서 현역병 77%가 36개월 택해"

일반시민 42.8% "36개월 적정"…특히 30~50대의 지지 높아 국방부는 28일 최근 의뢰한 대체복무제 여론조사에서 현역병 대다수가 타당한 근무기간으로 36개월을 택했다고 밝혔다. 36개월은 정부가 결정한 대체복무 기간이다. 이번 달 초에 마크로밀엠브레...

2018.12.28 11:08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대체역 신설 법안 입법예고…교정시설서 취사·물품보급 담당 복무기간 1년 범위내 조정여지 남겨…대체복무 결정 심사위는 국방부 소속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

2018.12.28 10:40

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대체복무 Q&A

대체복무자에 보수·여비지급…복무 이탈시 이탈일의 5배 연장근무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

2018.12.28 10:40

'현역 2배' 기간·심사위 국방부 소속…대체복무 논란 불씨 남아

교도·구치소 근무에 "징벌적" 시각…'양심' 심사 공정성 의구심 여전 국방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간 제기돼왔던 대체복무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

2018.12.28 10:40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5%…"20대 남성이 핵심 반대층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재차 하락하며 50%를 하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2018.12.17 08:45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닥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연내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체복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내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 안으로 정리됐다”며 &l...

2018.11.28 17:55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가닥…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내달 13일 공청회서 제시,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2018.11.28 08:5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내달 13일 개최 공청회서 제시…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국회 국방위 "시행 초기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축소 바람직"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

2018.11.28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