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27개월로 줄이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안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위는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

2023.07.0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