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주택공급 위기 심화시키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주택수요자들은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서라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부에서 다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계부채가 잔액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2023.09.22 08:58

결국 DSR 완화…3단계→2단계 뭐가 바뀌나 [전형진의 집코노미 타임즈]

* 집코노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옮긴 기사입니다.▶전형진 기자정부가 결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통해 밝힌 건데요. 예상했던 수순이지...

2023.06.16 17:00

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둔화된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해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

2023.04.17 15:51

대출규제 완화하자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었다

최근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15억원 초과 거래 건...

2023.02.05 14:37

부동산 대못, 아직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만든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일부 손질했다. ‘저가 2주택 보유자’에게 ‘초고가 1주택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불공정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일부 없애고, 2주택자 이상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

2022.12.28 17:48

'9억 집'도 소득 안따지고 대출…은평 뉴타운·하남 미사 주목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가능 범위를 대폭 넓힌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예고하자 주택 시장에 기대가 싹트고 있다. 최근 부동산발(發)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

2022.12.11 17:25

"새 정부, 규제지역 풀었지만…속도는 조절할 것"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번 조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규제 완화)'로 알려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완화·해제'라는 방향성은 유지...

2022.07.05 08:30

대출 80%까지 되는데…'생애최초' 구입 급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올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생애 최초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소득&...

2022.06.20 17:13

전문가들 "가계부채 심각…고강도 대출규제 이어가야"

여당 중진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대출 규제 지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비롯한 대출 규제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

2022.05.25 11:17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열린다…필수 절세전략 세 가지 [집코노미TV]

▶서기열 기자참 그리고 취득세 개편도 예고가 됐잖아요.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수요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거래 활성화가 될까요?▷박민수 대표좋다고 보죠. 저는 개인적...

2022.05.15 10:30

인수위, 대출규제 완화 검토…"'고승사자' 소임 끝나"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압축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소신으로 총량 제한 등 규제를 펴 왔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후임을 찾는 작업이다. 새 금융위원...

2022.03.29 14:29

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 및 취급제한 해제

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시작된 일시 취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8일 발표했다.대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펴왔다.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의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

2022.03.28 14:49

대출규제 대폭 완화하나…尹 "LTV 최대 80%까지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실수요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상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10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새 정부 출범 ...

2022.03.10 11:41

집값 하락폭 더 커진다는데…하우스푸어 속출할 7곳 [집코노미TV]

하락으로 반전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온 김기원 리치고 대표는 장기간 상승해온 집값이 이제 하락으로 반전하는 변곡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게 되면 집값의 하락폭은 ...

2022.02.22 14:40

"정권 바뀌어도"…'버티기' 다주택자들 제대로 걸렸다 [집코노미TV]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설사 정권교체가 이뤄져 다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려해도 법적 절차를 주...

2022.02.07 12:40

"마음이 무거웠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감상평 남긴 드라마는? [이호기의 금융형통]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를 맞았습니다. 이번 설연휴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고향을 찾는 대신 집에 머무르며 영화 드라마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취임 직후 맞았던 추석 연휴 ...

2022.01.29 16:07

"지금 집 팔면 발등 찍고 후회한다"…고수의 충고 [집코노미TV]

국내 최고 입지분석가로 손꼽히는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현재 정체 상태인 서울 집값이 설 이후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매수 수요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규 ...

2022.01.24 12:00

은행원들은 좋겠네…'성과급' 얼마나 받길래 "역대급 수준"

지난해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역대급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강화로 대출을 미리 받아놓자는 가수요가 확대되고,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일제히 높인 영향이다. 역설적으로 은행권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2022.01.12 13:14

'모두의 주거래은행'이 꿈…주담대 새바람 일으킬 것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새해 들어 직원들을 만나 분위기를 북돋우며 강조하는 말이다. ‘모두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수식어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카뱅 앱의 월간 이용자(MAU)는 1470만 명(3분기 말 기준)으로 대형 시중은행을 모두 앞질렀다. 최...

2022.01.11 17:40

대출 규제에 금리역전 심화…상호금융보다 높은 은행 이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금융권에 속하는 지역 농·축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 압박 속에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있는 데 따른 ...

2022.01.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