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끊기나…푸틴, 보복제재 대통령령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서구권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천연가스, 석유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행동들을 한 특정 국가나 국제기관에 대한 대...

2022.05.03 20:07

의무교육실시 대통령령 위임은 위헌여지...서울민사지법

직장인들의 외국어수학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내 일부외국어학원들이 수강료를 최고 27%까지 대폭 인상했다. 또한 2월1일부터 개강되는 대입학원들도 수강료를 평균 9.2% 인상, 등록을 받고 있다. *** 직장인 몰려 최고 27%까지 *** 서울 중구 을지로 코리아헤럴드학원은 2월1일부터 영어타임반의 경우 종전월수강료 3만3,000원에서 무려 2...

1990.02.01

남북및 북방교류자문기구 설치...23일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남북 및 북방교류에 대한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를대통령령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1일 하오 열린 차관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북방정책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심의, 확정한뒤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

1989.03.21